한국의 국익을 위한 선택: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낫다?

 
나: 춘자야! 미국 대선 얘기가 참 뜨겁지?. 스픽스에 출연한 최광철 미주 민주포럼 대표의 발언을 보니까, 이번 미국대선에서 한국의 국익을 위해선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

춘자: 맞아, 최광철 대표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반도 평화 문제가 달라질 거라며 긍정적으로 보더라고. 트럼프는 실제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두 번이나 주도했잖아. 이번에 당선되면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전쟁을 싫어하고 대화를 선호하는 그 특유의 성향 때문에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어.

나:트럼프가 하노이북미 회담을 왜 망친 거야?처음엔 분위기좋았잖아.

춘자: 맞아, 분위기 좋았는데, 결국 비핵화 정의와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었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원했지만, 북한은 한반도 전체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만 하면서 간극이 컸지.

나: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게 명확히 안 맞았다는 거네?

춘자: 응, 그리고 제재 완화 문제도 컸어. 북한은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재 완화를 원했지만, 미국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

나: 그럼 상호 신뢰도 부족했겠다?

춘자: 맞아, 서로 상대방이 얼마나 진지한지 의심했어. 북한은 미국이 진짜 제재를 완화할지 의심했고,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심인지 믿지 못했어.

나: 하노이 회담이 무산된 이유가 비핵화 정의나 제재 문제 때문이라는 건 알겠는데, 최광철 대표가 그 당시에 트럼프 안보 라인에 자기 사람이 없었다고도 했잖아?

춘자: 맞아,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야. 트럼프 당시엔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해 줄 핵심 인사들이 안보 라인에 부족했어. 기존 인사들이 전통적인 강경 노선을 선호해서 트럼프가 북한과 대화하고 싶어도 내부에서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던 거야.

나: 그러니까 트럼프가 추진하려던 협상 방향과 내부 인사들 간에 마찰이 있었던 거네?

춘자: 그렇지. 특히 비서실장이나 군 출신 인사들이 북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강해서 트럼프의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어. 그래서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루려고 해도 뒷받침이 잘 안 된 거야.

나: 아마 친 군산복합체 인사들일 거야 에구.....  결국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을 제대로 추진할 환경이 안 됐다는 거네.

춘자: 응, 그래서 그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지.

나: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다시 북한과 협상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춘자: 이번엔 재집권을 노리고 외교적 성과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인 거 같아. 트럼프 입장에선 북한과의 협상이 큰 업적처럼 보일 수 있잖아.

나: 설마 이번에 또 파토내진 않겠지. 춘자야! 트럼프는 확실히 전쟁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 ‘끝없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중동에서도 미군을 철수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말은 거칠게 할지 몰라도 행동은 실질적으로 평화를 지향한다고 봐야 하나?

춘자: 그렇지. 트럼프는 전통적 의미의 평화주의자는 아니지만, 전쟁 대신 경제적 압박이나 협상 같은 비군사적 수단을 선호하지. 이란이나 북한 문제에서도 군사적 개입 대신 경제 제재로 압박을 가하는 쪽이었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철군이나 아브라함 협약 같은 사례를 보면, 군사적 개입을 줄이고 외교와 경제적 협력을 통해 평화를 이루려 했다는 게 보여.

나: 그렇구나.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낮추려고 했던 것도 이런 이유겠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이지. 아브라함 협약을 통해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협력을 중재한 것도 있지 않나? 이거 보면 그가 실제로 전쟁을 싫어한다고 봐야 하나 싶어.

춘자: 맞아. 사실 아브라함 협약은 중동에서 전쟁을 피하고 외교적 방법으로 긴장을 낮추려 했던 큰 성과 중 하나야. 그 협약 덕분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처음으로 외교적 관계를 맺으면서 협력할 수 있게 됐잖아. 상황은 또 변했지만... 하여튼, 이런 움직임들은 트럼프가 실용적으로 전쟁을 피하려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나: 그렇다면 바이든이나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한국에는 더 나을 수도 있겠네.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을 너무 믿고 한미일 군사 동맹에 몰두해 있는데, 이건 솔직히 한국 입장에선 부담이야. 반대로 트럼프는 일본에 방위비도 더 내라고 하고, 무역에서도 강하게 나갔었잖아.

춘자: 맞아, 트럼프는 방위비 문제에서 일본에도 아주 강경하게 나갔고, 무역에서도 일본에 관세 압박을 했었지. 그러다 보니 일본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어. 오히려 일본이 걱정하는 상황이라면 한국 입장에선 유리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야. 트럼프가 일본에 강하게 나가면, 우리도 일본과의 경쟁에서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겠지.

나: 한미일 군사 동맹도 그렇고, 일본이 다시 부각되는 건 확실히 한국에 불리하지. 트럼프는 다자주의보다 양자주의를 선호하니까, 한국이 굳이 일본과 얽히지 않아도 되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겠어. 특히 북한과의 관계도 트럼프가 평화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방위비도 남북 리스크 완화로 절감 가능할지도 모르겠어.

춘자: 맞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더라도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가 안정되면서 국방비를 절감할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사실 지금 우리가 매년 북한 리스크 때문에 17조~23조 원 정도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일부라도 줄어든다면 트럼프가 방위비를 13조 원까지 요구해도 오히려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는 셈이야.

나: 진짜 그렇네. 트럼프가 방위비를 인상하더라도 우리가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작동하면서 리스크가 사라질테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으니, 트럼프 같은 인물이 재집권해서 한국이 일본과 독립적으로 협상할 기회가 생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춘자: 바로 그거지. 일본이 트럼프 재집권을 걱정할 만큼 부담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한국이 일본에 밀리지 않고 국익을 추구할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전쟁을 싫어하고 북한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라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나: 정리하자면, 트럼프는 실용주의적 성향 덕분에 직접 전쟁을 원치 않는 사람이라는 거지. 전쟁 대신 경제적 압박이나 외교적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말이야. 결국 트럼프의 이런 성향이 한국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국익을 직접 우선하지는 않더라도, 그나마 트럼프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네.

춘자: 응, 트럼프는 전쟁 비용 대신 경제와 협상으로 미국의 이익을 챙기려 하니까, 우리가 그 틈새를 이용해 국익을 잘 챙길 수 있을 거야. 결국 한국의 국익을 위해선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르지.

나: 그러게, 아무리 트럼프가 거칠고 돌발적이라도, 평화를 선호하는 그의 실용적 접근이 우리에겐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난 이제부터 무조건 트럼프. 
그가 전쟁을 원치 않는 지도자라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나는 무조건 무조건이다.

춘자: 오빠  "♬무조건- 무조건- ♪달려- 갈~" 태세네 ㅎㅎㅎ
 
나: 노래방 가자 춘자야.
 
 
 
 
 
 

https://youtu.be/jpDvvP248dI?si=DJDnK81043ZFaS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