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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에게...

요소수를 니덜이 알어?

2021.11.12

 

요소수를 왜? 정부가 관리를 안 해서 이 사단을 만들었냐고, 정부를 탓하는 인간들이 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우선 정부부터 디립다 까고 보는 불평 불만자, 예전 같으면 전두환 군홧발이 무서워 입 처 닫고 있을 것들이, 좋은 세상 만나서 입만 나불나불 대고 있다. 써글….

오늘 아침 시사 라디오 방송에서, 요소를 수입하여 요소수를 생산하던, 한 중소기업 사장의 인터뷰가 있었다. 그 사장 말에 의하면, 이번 요소수 부족 사태는, 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안이한 대처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한다. 

여기에 하나 더 개인적으로 내가 첨언을 한다면, 언론의 필요 이상 과잉 보도로 인한 매점매석과 사재기가 있었다는 거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여름 국제 요소 가격은, 다른 국제 비료 가격과 함께 폭등했다고 한다. 8년여 만에 400달러를 돌파한 것이고 이는 작년 9월 톤당 250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전년 동기 대비 67%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래서 이 무렵, 중국 기업들이 수출량을 크게 늘렸고 결국 재고량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중국 내 비료와 요소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그리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국 당국이 나섰고, 지난달 15일부터 수출 검역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차량용 요소수 전체 50% 를 공급하고 있는 롯데 정밀화학은, 아마도 이미 한 달 전에 원료 수급 문제가 생겼음을 알았을 것이다. 아니 그 이전인 요소 가격이 폭등할 때부터 예상을 했을 것이다. 그 분야에 최고 전문가들이 아닌가? 

그런데 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손가락만 빨고 있었을까? 기업의 원료 수급 정책은, 최소 4~6개월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는 수급에 따른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분명 충분히 공급 부족시 대란이  예상되는데도, 국가의 행동 이전에 산업의 가장 최전방에서 제조하던 사기업이, 이렇게나 무책임하게 방관할 수 있었는가 말이다.

기업이라면 자원 공급선을 다양하게 조사하고, 일이 닥치기 전에 이를 정부에 알리고, 외교적 도움을 요청해야 하거늘,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었다는 것은, 뭔가 다른 흑막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지점이다.

크게 오른 요소 가격을 제 값 받고 팔기가 아깝다던지, 또는 마음에 안드는 문재인 정부 니네 그냥 좃 돼봐라 던지…..

모든 산업이며 세계 무역구조가 촘촘히 얽혀 있는 시대에, 이제 기업도 기업 이익에만 몰두하지 말고, 비상시국에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공공성을 재고해야만 할 것이다.

2007년 미국에서 4살, 6살 자녀를 둔 한 가정주부가, 1년 동안 중국 제품을 안 쓰고 살아보는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이 아예 불가능했다고 한다. 아이들 운동화 하나 사는데 2주나 걸렸을 정도로, 중국 제품이 아니걸 찾기가 쉽지 않았고, 쥐덫은 결국 구매를 포기하였다고 한다.

중국산 제품 없이는 독립기념일이나 핼러윈 등 축제도 제대로 즐길 수 없단다.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부터, 장식용 초, 폭죽까지 중국산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다. 15년 전에도 저랬으니, 전 세계 국가의 중국 의존도가 지금은 한층 더 높아졌을 것이다. 우리나라만 봐도 각 가정에 중국 제품이 아닌 것이 없다. 

식료품에서부터 생필품 전반에 걸쳐, 중국 제품은 이미 필수 불가결의 존재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 자유무역체제하에서 국가 간의 비교우위 무역 특성상 어쩔 수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국은 원료와 기술력 낮은 제품을 생산하고 대신 우리는 하이테크 제품과 값비싼 제품을 생산해서, 이를 서로 교환하는 무역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이고 지금 세계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이 요소를 처음 생산한 것은, 1961년 준공한 충주비료다. 충주의 자랑! 그 충주비료가 왜? 없어졌을까? 

왜긴...타산이 안 맞으니까 접은 것이다. 근데 그걸 국가가 못 접게 강제할 수 있겠나?

국가 전략산업이나 중요 제품은 국가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그래. 맞는 말이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쌀과 같은 몇몇 농산물은 식량주권 차원에서, 정부 보조금을 줘가며 관리하고 있고 반도체, 자동차, 선박, 원자력, 같은 하이테크 핵심 기술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산업이기에, 국가와 기업이 이미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다.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는 지금도 당장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리 어렵지 않은 기술이다. 강원도 탄광 다시 가동하면 된다. 우리나라 지하자원 중에 그나마 넉넉한 것이 석탄이다. 매장량이 14억 톤이나 된다. 일년 총 소비량이 대충 150만 톤이라 하니, 약 93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충분하다.

그러니 다시 석탄만 캐면 무한정 국내 생산이 가능한 제품이고,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할 하이테크 제품이 아니란 거다.

비료이기도 한 이 요소는, 얼마 전까지 국내에서 생산되었다. 충주비료의 후신이었다가 저 위에 언급한 롯데 정밀화학으로 넘어간, 삼성 정밀화학이 2011년까지 생산하다가 가격 경쟁력에 밀려서 생산을 접었다.

일본이 우리한테 그랬던 것처럼, 인건비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다른 수만 가지 산업처럼, 요소 역시 경쟁력을 잃고 중국에 넘겨졌던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중국보다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 요소나 요소수가 전략자원이면 천연자원도 별로 없는 우리나라에서 전략자원이 아닌 게 어디 있겠나? 서로가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국제 산업에서, 톱니 하나하나가 다 전략자원이 될 것인데 그거 다 감당할 수가 있겠나?

어쨌든, 지금은 요소수 부족 사태가 진정이 되어가는 국면이다. 다행이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쌓아온 국가 간 신뢰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다. 그리고 중국도 다시 수출을 제기하는 것만 보더라도, 역시 우리의 통상 무역 체질이 아주 단단하다는 걸 불화수소에 이어 다시 한번 느낀다.

마지막으로 진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쓸데없는 논쟁거리만 쏟아내어
사회적 비용만 낭비시키고
국민을 이간질하여
불화를 조장하는 
썩어빠진 언론만 제정신 차리면
우리나라 G3 금방 올라간다.
못 믿겠지?

이거 함 읽어 봐라.

⬇️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15

 

중앙일보 “OECD 꼴찌”?…되레 “한국 2026년 G3” 전망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30~206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OECD 국가 중 꼴찌가 될 것이라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왜곡’이라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m.gob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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