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가 무의미해지는 나라: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득권 카르텔의 폭주

 

#투표가 무의미해지는 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 지금 한국은 19세기 말 멸망 직전의 조선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조선은 기득권 사대부들이 변화를 거부한 끝에 무너졌다. 상공업을 장려하고 경제 기반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득권의 지배적 신분이 위협받을까 두려워 전통적인 농업에 집착했다. 결국 조선은 서구 열강과의 경쟁에서 뒤처졌고, 식민지로 전락했다.


오늘날 한국은 경제와 정치, 사법, 언론의 기득권 카르텔이 과거 사대부와 다를 바 없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내수는 괴사 상태에 빠졌고,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로 인해 금융 시스템 붕괴가 임박했다. 그러나 이 정권과 기득권 카르텔은 토건 기업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 야당 대표를 제거하려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타다. 이대로 가면 우리의 투표는 무의미해질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위기를 직시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역할을 촉구하고자 한다.

노영희 변호사가 30년 경력의 판사와 주고 받은 카톡

# 엘리트 카르텔

미국 콜게이트대학교의 마이클 존스턴 교수는 한국의 부패를 "엘리트 카르텔" 유형으로 분류하며, 검찰과 법원이 이 카르텔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법부와 검찰의 유착,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권력 구조의 문제를 꼬집었다. 검찰과 법원은 본래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 권력을 지키고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이 같은 구조를 한국이 이탈리아와 닮았다고 분석하며, 엘리트 카르텔이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그의 지적은 단순한 학술적 견해가 아니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그의 진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증명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의 폭주: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다
검찰과 법원의 행태는 이제 폭주 수준이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의 내용은 법리적 논리보다 감정적 판단에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정치인을 검찰과 법원이 무너뜨릴 수 있다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명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권력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원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헌법재판소와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대내외적 비판 세력을 탄압하고 조직 보호를 위해 행정권을 남용했다. 그는 재판을 거래의 도구로 삼으며, 사법부를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시킨 대표적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삼각 공조" 사례는 법 위에서 권력을 쥐고 국민을 통제하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그는 박근혜 정부와 김앤장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 법을 권력의 도구로 삼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면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관예우: 부패의 고리
전관예우는 한국 사법부와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로, 이를 통해 엘리트 카르텔이 유지되고 있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수임료로 수십억 원을 받으며,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좌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은 형사 사건에서 전관예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김앤장 로펌과 정치권의 결탁
김앤장은 단순한 로펌이 아니다. 그들은 검찰, 사법부, 정치권과 유착하며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앤장 출신 인사들이 주요 관직에 임명된 것은 그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로펌과 정치권이 결탁해 권력과 이익을 주고받는 구조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선택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공격은 단순히 한 정치인을 향한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권력 카르텔의 본질을 보여준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권력을 검찰과 사법부가 무력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투표의 의미를 잃게 된다.

마이클 존스턴 교수가 경고한 "엘리트 카르텔"의 부패는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법적 논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싸움으로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제 공은 국민에게 넘어왔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책임이다. 검찰과 법원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당한 판결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언론에 의해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방치할 수 없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엘리트 카르텔의 손아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도약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투표는 단순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https://malasu.tistory.com/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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