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기도회에 간 윤석열

 

'말이 앙통하네' 건희 정부는 몽둥이가 답이다

 
 
https://www.youtube.com/live/XurCFr6Qrb8?si=DrfQAzUbobvA8asI&t=6880

1:54:32 시작 최배근 경제가정교사

2024년 한국 경제 현황 분석 보고서

- 최배근 교수 인터뷰를 중심으로 -

---

1. 서론: 경제 현황에 대한 상반된 진단

2024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선언하며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경제 통계를 바탕으로 한 분석은 대통령의 낙관론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김어준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소비 부진과 고용 시장의 왜곡을 지적하며, 현 상황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

2. 소비 부진: 10분기 연속 감소의 전례 없는 상황

소매 판매 감소는 경제 위기의 직접적인 지표 중 하나다.

• 외환위기(1997-1998), 카드 사태(2003),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 등의 과거 위기에서도 소매 판매 감소는 4분기를 넘지 않았다.
• 그러나 현재 한국은 10분기 연속 감소, 즉 2년 넘게 소비가 위축된 상황이다. 이는 경제 역사상 전례 없는 현상으로,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며 내수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
이러한 소비 부진은 단순히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 즉 소득 불평등과 가계 부채 문제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

---

3. 고용 시장의 왜곡: 은퇴자 재취업 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

윤석열 정부는 "고용률 역대 최대"를 주장하며 고용 지표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막은 다음과 같다.

•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비중: 문재인 정부 말기 25%에서 현재 **361%**까지 증가.
• 청년 고용 감소: 문재인 정부 마지막 분기 기준 청년 고용 25만 4천 명 증가 → 현재 18만 명 감소로 역전.
• 은퇴자 재취업 증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강요받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분석:
고용률 증가는 사실상 고령층 일자리 증가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위기로 인해 은퇴 연령층의 재취업이 늘어나며 나타난 왜곡된 지표다. 청년층의 고용 감소는 미래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

4. 경상수지와 경제 성장률의 허상

윤석열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와 잠재성장률 달성을 근거로 경제가 회복 중이라고 주장한다.

• 경상수지 흑자: 수출 증가가 아닌 수입 감소로 인한 불황형 흑자.
• 경제 성장률: 2023년 2.2% 성장 전망은 기저효과에 의한 결과로, 연평균 성장률은 **1.55%**에 불과.

분석:
경상수지 흑자는 긍정적 신호라기보다 경제 위축의 신호다. 수출 감소와 수입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은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

5. 결론 및 정책 제언

한국 경제는 소비, 고용, 성장 등 주요 지표에서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1. 내수 활성화: 가계 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2. 청년 고용 정책 강화: 청년층 대상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3. 고령층 재취업 대책: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4. 투명한 경제 데이터 공개: 정부의 통계 왜곡 문제를 방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정책 수립을 위해 데이터 투명성 확보.

윤석열 정부의 낙관론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