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의 침묵은 방관인가, 동조인가

대통령 경호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약 700명의 경호처 직원들이 부당한 명령에 침묵하고 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다. 법적, 윤리적 책임과 관련이 있다. 생각의 문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의 문제다.

경호처의 침묵은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 성'과 비슷한 구조적 문제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존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인간이 단순히 도구나 수단으로 취급되지 않고,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나 아렌트는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통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했다. 아이히만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아렌트는 악이 특정한 악인만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 없이 체제에 순응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회피 할 때 발생한다고 말했다.

경호처 직원들도 대통령을 경호하는 평범한 공무원으로서 일하고 있지만, 침묵은 권력 남용과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직원들이 단지 명령을 따랐다고 변명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에 '악의 평범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경호처 직원들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명시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딜레마도 있다. 안정적인 직장, 내 불이익, 신변 위협 등으로 부당한 명 령에 항거하기 어려울 수 있다.

법률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공무원의 부당한 행동을 처벌하고 있다. 불법 명령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를 따르는 행위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불법 명령을 따를 경우 경호처 직원들은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체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 반대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공무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된다.

경호처 직원들이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명령받았을 때, 내부 고발은 중요한 선택지다. 내부 고발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용기나 배신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행위다. 또한 가정에 대한 책임. 고통받을 부모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해 봐도 답은 명확하다.

경호처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악의 평범성'을 다시금 성찰하게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무원으로서 경 호처 직원들은 국민과 법 앞에 충실할 의무가 있다. 침묵은 더 이상 선택지가 될 수 없다. 경호처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공무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침묵을 깨고 행동하라. 국민과 역사는
당신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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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많이 아프다/ 악의 평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