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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신념이 법을 집어 삼켰다


지난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조대현 변호사의 변론은 단순한 법적 논리를 넘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조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대리인을 맡았던 헌법재판관 출신의 진보적 법조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번 변론은 극우 개신교 이념에 깊이 물든 발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특정 종교와 극단적 정치 이념이 결합해 사회를 분열시키는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조대현 변호사는 '복음법률가회' 회원으로, 이 단체는 차별금지법 반대, 부정선거 음모론 지지 등 극우적 의제를 옹호해왔다. 이들의 논리는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며,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한민국 전체에 강요하려 한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활동의 자유를 넘어,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극우적 종교 단체들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며, 사회적 균열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조 변호사의 발언에서 "공산주의 좌익세력", "정권 탈취" 같은 용어가 등장한 것은, 한국 사회의 극우적 담론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법률적 판단을 빙자해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 행위일 뿐이다.

한국의 개신교는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약자를 돕고, 정의를 외치며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극우적 개신교 세력은 그 본래의 정신을 잃고,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거나 그들의 도구로 전락했다. 이들은 ‘반공’과 ‘종교적 도덕’을 명분으로 삼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몰두한다.

특히, 차별금지법 반대와 같은 사례는 이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조차 ‘반복음적’이라며 반대하는 태도는 종교적 독선에 불과하다. 이런 극우적 개신교의 행태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이런 극우적 흐름을 방치한다면,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크다. 종교적 신념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것이 정치적 무기가 될 때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 특히, '복음법률가회'와 같은 단체가 법적 권위를 가진 인물들을 앞세워 극우적 담론을 확산시키는 것은 민주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조대현 변호사의 변론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준다. 우리는 특정 종교적 이념이 정치적 의제로 왜곡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면, 그 결과는 항상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닌 소수의 권력을 위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종교와 정치를 명확히 분리하고, 특정 집단의 이념이 전체 사회를 좌우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극우적 개신교 세력의 독선을 비판하고, 더 많은 사람이 그들의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개신교는 이제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예수의 가르침은 소수의 권력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정의와 사랑을 외치던 그들이 지금은 혐오와 분열의 선동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극우적 개신교와 정치의 결탁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마무리

조대현 변호사의 이번 변론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극우적 개신교와 정치적 권력의 결탁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특히, 특정 종교의 교리와 신념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학식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현실과 괴리된 인식을 가지게 되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특정 종교적 이념이나 정치적 선동으로부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종교와 정치는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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