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들아! 점심값은 각자 와이프에게 청구하자

 

조선일보가 신문이면 우리집 화장실 화장지는 팔만대장경이다

검찰이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 삭감에 대해 “점심도 먹지 말라는 소리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한 태도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예산 삭감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저버렸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자, 특활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 왔는지 돌아봐야 하는 계기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살펴보면, 이 문제가 단순한 행정적 논란을 넘어 검찰 권력의 정치적 사유화와 직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활비, 본래 목적과 현실의 괴리

특활비는 본래 기밀 수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밝혀진 사례를 보면, 이 예산이 수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검찰 내부 회식비, 명절 떡값, 심지어 개인 용돈으로까지 오남용되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대신, 오히려 특활비 삭감에 대해 “점심조차 해결하기 어렵다”는 식의 자기연민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 “주 1회 점심조차 먹지 말라는 것이냐”는 글이 올라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점심은 당연히 개인 비용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일반 직장인들이 각자 비용을 부담하고 식사하는 것처럼, 검찰도 그 원칙을 따라야 한다. 특활비가 삭감된다고 업무 수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면, 점심 비용을 거론하며 피해를 강조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공감을 얻기 어려운 주장이다.

더 나아가 검찰은 공수처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사례를 언급하며 “공수처는 되고, 검찰은 왜 안 되냐”는 논리를 펼친다. 그러나 공수처는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목적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특활비를 깜깜이로 운영해 왔고, 사용 내역을 명확히 공개한 적이 없다. 국민이 검찰의 특활비 사용을 의심하는 이유는 과거 오남용 사례 때문이다. 공수처와의 비교는 검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로 정적을 겨냥한 정치 수사

이러한 특활비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윤석열 총장은 임기 마지막 3개월 동안 전국 검찰청에 수억 원대 특활비를 배포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지원이 아니라, 매우 이례적인 규모였으며, 특히 윤 총장이 주요 정치적 사건을 지휘하던 시기였음을 고려하면 특활비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검찰은 조국, 이재명, 정경심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활비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1. 정적 제거 수사에 특활비 동원

조국 전 장관 수사는 검찰의 전례 없는 총력전이었다. 압수수색만 70여 차례에 달했고, 이는 명백한 과잉 수사였다.

검찰은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여기에 특활비가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검찰이 총동원되었고, 그 중심에 특활비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2. 정권을 겨냥한 표적 수사에 특활비 집중

조국 사태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아닌 ‘야권의 대선 후보’처럼 행동했다는 의심이 더욱 강해졌다.

특활비가 이러한 정치적 수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이는 국민 세금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3. 검찰 내 충성 세력 결집에 특활비 활용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직 중 특활비를 활용해 검찰 내 충성 세력을 결집했다.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 굳건해지면서, 결국 이는 그의 대선 출마 기반이 되었다.

검찰이 특정 인물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변질된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 세금이 쓰였다.


결국, 특활비는 윤석열의 권력 사다리였다

검찰의 특활비는 본래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기밀 수사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 예산은 특정 정치인을 제거하고, 자신의 검찰 조직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대권을 잡는 데 활용되었다.

결과적으로, 검찰 특활비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검찰 권력과 정치 권력이 어떻게 유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제 검찰은 특활비 삭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왜 국민들이 이를 지지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국민들은 검찰이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않기를 원하며, 특활비의 정치적 악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민들은 특활비가 권력의 사유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를 정치적 수사와 검찰 내 세력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남아 있는 한, 특활비는 전면 폐지하고 검찰 권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특활비 문제를 정치적 논란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투명한 운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검찰의 태도를 보면, 스스로 개혁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회초리든 몽둥이든 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