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자영업자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소비는 위축되었으며, 곳곳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재명의 '현실적인' 경제관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극단주의가 심화된 위기 국면으로 진단한다. 그는 경제 회복을 위해 성장 회복을 우선순위에 두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이재명 대표는 3프로 출연 영상에서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부의 집중과 양극화가 저성장의 원인이며, 공정한 기회와 성과 배분이 지속 성장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경제관은 단순히 '좌파적' 이념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준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이재명표' 경제 정책
이재명 대표는 '3프로 출연 영상'을 통해 구체적인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상속세 개편: 그는 상속세 면세점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세 폭탄'으로 인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 소득세 개편: 그는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나도 모르게 세금을 더 내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월급쟁이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 자본시장 활성화: 그는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배당 소득세를 낮추고, 주식 투자로 손해 본 금액을 안전 자산 투자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자본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그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테스크포스를 만들어라도 추진하여, 고립된'한국 자본 시장을 글로벌 시장과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 그는 경영권 매각 시 소액 주주들에게도 동일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여, 대주주만 배불리는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 퇴직연금 제도 개선: 그는 퇴직연금의 주식 편입을 확대하고, 수익률을 높여 국민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규제 합리화: 그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그는 주가 조작과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지배 구조를 개선하여 투명한 자본 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그는 화석 연료 수입을 대체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이 꿈꾸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표는 3프로 출연 영상 말미에서 "모두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과 같은 '기본 사회' 구상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안전망'이 아닌 '안전 매트'를 제공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의 진정성 있는 소통 노력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을 위한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믿는다.
'잃어버린 3년'을 되찾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 경제의 구원투수가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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