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잘 사는 나라 (feat: 3 PROtv)

요즘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 아니, 심상치 않다는 표현은 너무 순화된 말일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위태롭다. 성장률은 1%대로 추락했고, 산업 전반에 비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태풍이 몰아치는데 선장이 없는 배처럼 표류하고 있는 우리 경제. 이재명 대표의 진단이 이렇다.

나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경제 비전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한다. 그런데 그의 생각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왜 이런 경제적 혼란 속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겠다.

표류하는 한국 경제, 그 원인은?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 전체의 극단주의.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본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정부의 경제 정책 부재도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말 그럴까? 글쎄, 정책이 없다기보다는 방향성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어쨌든 현실은 명확하다.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 성장률은 바닥을 치고, 산업은 침체되어 있다. 참 답답한 상황이다.

미래를 위한 산업 정책, AI와 재생 에너지에 집중하자

이재명 대표는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과 첨단 기술 산업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한다. 과연 이 판단이 옳을까? 나는 그렇다고 본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는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대전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흐름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 왜냐고? 정부의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AI에 투자하겠다"는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강조한다. 특히 풍력, 태양광, 전기 저장 장치, 송배전망 등에 대한 투자를 제안한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의 차원을 넘어 화석 연료 수입 대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에너지 자립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금 체계, 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28년.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의 기초 공제와 면세점 기준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후 흐른 시간이다. 말 그대로 개발도상국 시대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상속 대상자가 된 서민들의 고통을 "잔인하다"고 표현했다. 맞다. 부모님이 평생 모아서 산 집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그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게 과연 공정한 세금 제도일까?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 공제 10억 원과 일괄 공제 3억 원을 합쳐 18억 원으로 면세점을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소득세도 마찬가지다. 누진 구간이 16년 전에 설계된 이후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증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건, 솔직히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자본 시장 활성화, 배당 소득 세금 감면으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 점을 정확히 짚었다.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또한 상장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는 현상도 심각한 문제다. 가업 승계에 대한 기초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적이다.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자본 시장의 투명성 제고. 이 또한 필수적이다. 물적 분할 등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고,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이는 한국 자본 시장의 오랜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추경으로 경기 살리자, 그런데 어떻게?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정책이 경기 악화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진단. 이재명 대표는 추경을 통해 소비 진작, R&D 지원, 첨단 산업 지원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은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다. 소비 승수 효과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과연 정부 부채를 더 늘려가면서까지 경기 부양을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금리 정책, 정치인은 개입하지 말자

이재명 대표는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정말 현명한 태도이다.

금리 정책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이고 미묘하다. 단순히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만으로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 쉽게 "금리를 내려라"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규제 개혁과 공무원 역할 재정립

규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무원 사회의 칸막이식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재명 대표가 공무원들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들이 무능하거나 부패한 것이 아니라, 지휘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직 사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흔히 정치인들은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기 쉬운데, 이재명 대표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었다. 리더십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해야 공직 사회도 변화할 수 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미국이 동맹국 관계없이 국익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 이는 매우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며, 미중 관계의 다층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 이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다.

사실 외교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있을 뿐이다. 이재명 대표의 실용 외교 노선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접근법이다.

부동산 정책, 투기는 억제하되 실수요는 보호

투기적 요소는 억제하되,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 이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다.

공급을 합리적으로 늘려야 하며, LH의 택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가까운 이익을 청년 세대를 위한 장기 임대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 이는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적이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 중 하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기 세력과 실수요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의 접근법은 이러한 균형을 잘 잡고 있다.

가상 자산 과세, 시스템 갖춰지면 다시 논의

가상 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과세 시스템 미비와 시장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유예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 이는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시스템이 갖춰지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과세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는 가상 자산을 완전히 규제 밖에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여정

이재명 대표는 "모두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강조한다.

사실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지. 이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경제 성장 없이 분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분배 없는 성장은 사회 통합을 해치고 결국 성장의 동력마저 잃게 만든다. 이재명 대표의 경제 철학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의 생각: 이재명의 경제 비전은 가능성이 있는가?

솔직히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경제 비전은 이상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는 통찰력이 돋보인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균형 감각이다. 성장과 분배, 혁신과 안정, 자유와 규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보인다.

물론 이 모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그리는 경제 비전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경제적 혼란 속에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 경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경제 비전이 이러한 과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모두 잘 사는 나라" -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비전이 실현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다. 경제 정책은 결국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다.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어떤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만이 아닌 대안이다. 그리고 그 대안을 실현할 수 있는 리더십과 국민적 합의이다. 이재명 대표의 경제 비전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