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냥이 검찰의 정치 사냥

 

[단독] 경찰, 장제원 '성폭력 혐의' 수사…장 "사실무근"

 
검찰의 행태가 참 역겹다. 장제원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10년이 지난 사건을 지금 들추어내는 검찰의 태도는 정의 실현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다. 국민의 힘의 역사와 전통을 안다면 성폭력이 새삼스럽지 않아 놀라거나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검찰이 캐비닛에서 먼지 뽀얗게 쌓인 10년이 지난 사건을 꺼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역겹다 못해 구역질이 올라왔다. 만약 그렇다면 개버릇 남 못주듯 드디어 승냥이 검찰의 시간이 돌아온 거다. 이번엔 또 어떤 인물이 물어 뜯길지....

 

대선판을 좌우하는 검찰의 막후 권력

 
현재 대선 구도에서 검찰의 영향력은 결정적이다.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등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조차 명태균과 검찰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의 실질적인 후보 선출은 검찰과 구치소에 있는 명태균의 암묵적 합의에 달려 있다.

저 장제원 수사가 주는 시사점은 검찰은 자신들의 조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한동훈을 유력 후보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 정권에서 검찰이 겪게 될 변화에 대비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검찰 출신 대통령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야권의 유력 정치인으로 한동훈이 자리 잡는 것이 검찰에게는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일 것이다.

그리고 장제원 수사를 통해 윤핵관을 포함한 당내 반(反) 한동훈 세력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도 있다. 평소 불편한 관계에 있던 세력들에게 이번 기회에 모종의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단순한 수사기관을 넘어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보유한 검찰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초헌법적 권력을 행사해왔다. 이들의 권력은 마치 국가 내국가와도 같아, 언론, 정치인, 기업인 할 것 없이 그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거의 없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가진 위험성

정치적 도구로 전락: 특정 정치인을 제거하거나 부상시키는 수사를 통해 정치판을 좌우하고, 때로는 대선 판도를 직접 결정하는 막후 세력으로 기능한다.

경제 권력 장악: 대기업 수사부터 중소기업 감사까지, 검찰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경제 영역은 거의 없다.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절대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선택적 정의 실현: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정치적, 경제적 계산에 따라 수사의 깊이와 강도를 조절한다.

국방 영역 개입: 군 고위 인사 수사, 국방 관련 비리 수사 등을 통해 국가 안보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언론과 시민사회 통제: 언론에 대한 압박과 통제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을 무력화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검찰 권력

장제원 사건은 검찰의 본질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다. 10년이 지난 사건을 갑자기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행위는 순수한 정의 실현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과 조직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

 
결국 검찰의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화된 권력 남용의 구조적 문제다. 삼권분립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이 조직의 권력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검찰의 폭압적 권력 행사에 대해 시민들의 각성과 지속적인 감시, 그리고 제도적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덧붙여서/
제원아!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다.
뿌린 대로 거두고 죗값 치러라
 

2025 조기 대선은 검찰과 명태균이 판을 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