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의 뻔뻔한 이중잣대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 공개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내란수괴를 고의 방사해서 민심을 어지럽히더니, 자신들의 주머니 사정에는 입에 거품 물고 대드는 꼴이 뻔뻔하기가 이를 때 없다.

'선택적 법원 존중' 전문가 심우정

심우정의 행보는 마치 뷔페에서 음식을 고르듯 이중잣대의 극치를 보여준다. 구속취소사건에서는 법원 판단에 항고도 포기하며 머리를 조아리더니, 국민 세금으로 운용된 특활비 내역 공개에는 발톱을 드러내며 끝까지 저항하고 있다.

하승수 변호사가 공개한 항소장을 보면, 피고이자 항소인은 명백히 '심우정 검찰총장'으로 적혀있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항소하시나? 혹시 특활비 영수증에 적힌 고급 술집 이름이 공개될까봐 그러신가?"

검찰 특수활동비는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다. 이를 마치 비자금 조성을 위한 특별비로 여기거나, '눈먼 돈'처럼 사용하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검찰의 행태는 마치 아이에게 용돈을 줬더니 "어디에 썼는지 물어보지 마세요"라고 대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심우정의 '특활비 방어전'

심우정 총장의 항소 결정은 단순한 법적 대응이 아니라 검찰 권력의 마지막 성채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이미 2023년 4월 검찰 특활비 정보 공개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법치'를 외치는 검찰의 모순된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검찰은 그동안 특활비를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블랙박스처럼 운영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효율적인 술자리 비용'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그렇게 꼭꼭 숨기려는 증빙자료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길래 법정 다툼까지 불사하는 것일까? 혹시 '법집행' 명목으로 호화 접대를 즐긴 증거들이 가득한 것은 아닐까?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은 세금 도둑을 잡겠다며 칼을 휘두르는 조직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주머니 사정에 대해서는 '쉿, 조용히 하세요'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쯤 되면 "남의 지갑은 훤히 들여다보면서, 내 지갑은 열어보지 마라"는 황당한 이중성의 극치다.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의 하승수 대표가 지적했듯이, 심우정 총장의 행태는 "정말 자의적이고 뻔뻔한 것"이다. 법원 판결은 때로는 존중하고, 때로는 무시하는 이런 선택적 법치주의가 과연 대한민국 최고 법집행기관의, 그것도 최고책임자인 검찰총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국민 알 권리'와 '검찰 숨길 권리'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민의 '알 권리'와 검찰의 '숨길 권리' 간의 충돌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숨길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심우정 총장은 항소장을 통해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시겠지만, 그건 우리만 알면 됩니다. 믿음으로 지켜봐 주세요."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논리인가!

결론: '특활비 수호자' 심우정의 미래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제 '특활비 수호자'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국민의 알 권리보다 검찰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을 더 중요시하는 이러한 행태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심 총장의 항소가 성공한다 해도, 이미 국민의 법감정은 "저들은 뭔가 숨기고 있다"라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 가장 투명해야 할 법집행기관이 가장 불투명한 조직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심 총장에게 한마디 건네고 싶다.

"특활비 영수증이 그렇게 부끄러우신가? 혹시 '특별히 활동'하신 곳들이 낮에는 가기 민망한 장소들은 아니었길 바란다."

검찰총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국민에게 떳떳이 밝히지 못할 만큼 특활비 사용 내역이 부끄럽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 아닐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이 그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지 않겠다는 것은, 마치 주인에게 가계부 공개를 거부하는 집사와 다를 바 없다. 심우정 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의 집사가 아니라 '국민'의 집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