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외교 역량의 총체적 실패

[단독] 韓민감국 지정 뒤엔, 심각한 美보안위반 여러 건 있었다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보안위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외교 역량 부재와 전략적 판단 미숙이 초래한 심각한 외교적 실패라고 본다.

정부의 축소·은폐 시도가 더 큰 문제다

개인의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반출 시도만으로 이 사태를 설명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보도에 따르면 "위반 정도가 더 심해 공개할 수 없을 정도의 등급으로 분류된 사건이 최소 한 건 이상" 있었다고 한다. 이는 단순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를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핵심 동맹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다. 이것이 단순 보안사고만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정부의 입장은 어불성설이다. 내가 보기에 이는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기조 자체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표출된 것이다.

핵무장론 등 위험한 안보 수사가 불러온 재앙

더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핵무장론'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를 지지하는 발언을 반복해온 점이다. 나는 이러한 무책임한 안보 수사가 미국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본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 내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을 것이다. 핵확산 방지는 미국 외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데, 동맹국인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대두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했을 것이다.

정보 수집과 대응의 총체적 무능

가장 개탄스러운 점은 이런 중대한 사태를 정부가 두 달 동안이나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정보 수집 능력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발각 후에도 "영향이 크지 않다" "큰 차질은 없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인 정부 부처들의 행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다가오는 더 큰 위기의 전조

나는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 외교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본다. 관세 분쟁, 주한미군 방위비 등 다양한 한미 간 현안을 앞두고 신뢰 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협상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개인의 보안 위반으로 초점을 흐리려는 정부의 시도는 더 깊은 문제를 은폐하려는 전략에 불과하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 사태의 본질은 한미 동맹의 근간인 '신뢰'가 무너진 것이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전략적 판단 부재가 초래한 결과다.

핵확산 우려와 미국의 깊은 불신

"핵무기 확산 방지 조항"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사태는 단순 기술 유출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핵무장' 수사가 유독 강해진 것이 사실이다. 미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계엄'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나는 이번 '민감국' 지정이 그런 미국의 불안감이 표출된 결과라고 본다. 기사의 댓글 중에  용산이 도청에 의해 미국에 다털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나 역시 충분히 추론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든다. 미국이 도청으로 우리 정부를 속속들이 들여다 본 결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암담한 미래, 주권과 국익의 위기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걱정된다. 미국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우리에게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관세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은 자명하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창고 대문을 활짝 열어재꼈다. 우리나라가 속절없이 모든 것을 내어줄 상황에 처했다는 거다. 자존심만 앞세우는 '빈 깡통' 정권, 외교 무능, 안보 무능, 경제 무능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현실이 정말 암담하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과 국익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다. '윤석열 떨거지정권'이 이러한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나는 깊은 회의를 느낀다.

헌재는 뭐하냐!
이런 수렁에 빨려들어가는 대한민국 구경만 할 거니?
빨리 결정을 하라고 이 양반들아!

민감국가로 지정된 한국, 잣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