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같았던 유시민, 그리고 내란 후의 대한민국

어제 매불쇼를 시청했다. 오랜만의 유시민의 등장이라 기대가 컸다. 최강욱이 진통제라고 소개했듯, 정말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고대했다.

내란수괴를 고의 탈옥시킨 지귀연판사와 심우정 검찰청장에 관한 이야기에서 분노와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쥐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약이 올랐다. 최강욱 변호사와 친했던 후배들이 윤석열 체제에서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들으며,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금 실감하기도 했다.

문득 일제에 나라를 팔아넘긴 을사오적이 모두 판검사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지금의 이 주요 인물들이 그 DNA를 물려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농단하는 모습이 너무나 닮아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윤석열과 그 일당이 저지른 내란 시도는 우리 헌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뻔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수괴인 윤석열을 석방시킨 것은 내란잔당으로서 증거 인멸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적 행위라고 추정된다. 시간에 따른 구속 기간 계산이라는 법리적으로 허술한 변명은 그들의 실체를 더욱 명확히 드러내는 자백과도 같다.

이 위기를 타개하려면 당장 윤석열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 정부가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새 정부는 두 가지 트랙으로 가야 한다. 하나는 급변하는 트럼프 시대를 대처하고 서민경제를 되살리는 일이다. 장단기적 정책을 수립해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

미중 대결 사이에서,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그리고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 탓에 무역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산업에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압박과 중국과의 의존도 사이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되고 정상적인 정부가 명확한 장단기 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적 연대를 통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 혁신적인 경제 정책과 외교 전략을 통해 복합적인 난관을 타개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내란 잔당을 모두 소탕하는 일이다. 내란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을 유념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완전히 소탕하기까지 지속될 수사와 검거를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이를 실행할 특별수사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아예 대통령 직속 내란 수사처를 만들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전권을 주고, 파견이 아닌 공모를 통해 수사관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2의 건국이라는 신념 하에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모든 내란 잔당을 소탕해 죄를 물어야만 실종된 정의와 무너진 법치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리고 공수처는 이번 기회에 공수청으로 올리자. 기소청과 공수청 그리고 경찰청과 내란수사청, 이렇게 각자 주어진 직분에 맞게 할 일 하고 견제하면서 법이 운용돼야 그나마 법치에 다가서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과거 반민특위가 반동 세력에 의해 무너지고, 그 여파로 오늘날까지 반역이 재연되고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이번만큼은 친일부역자와 궤를 같이하는 오늘날의 매국 좀비 세력을 모조리 척결해야만 한다. 이러한 결단 없이는 정의와 법치의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유시민의 말에 위안과 희망을 얻기는 했다. 그의 역사적 통찰과 여유로운 시각은 분명 큰 힘이 된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쟁취한 역사는 그처럼 여유와 긍정적인 믿음, 통찰력 있는 혜안을 가지고 넓고 멀리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의 부정적인 불만과 불안, 분노에 휩싸여 조급한 마음에 참을성을 잃고 뛰쳐나온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란 생각도 든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좌절 속에서도 불꽃처럼 타오르는 저항의 의지와 한 걸음씩 나아가는 끈질긴 투쟁의 정신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화 같은 '남태령 투쟁'에서 보듯이 강철 같은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연대의 힘으로 헌법재판소를 지켜보며 압박해야 한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지만, 결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그 신뢰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 유시민이  언급했듯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신뢰가 높을 때 이걸 빨리 해야 된다"는 말에 헌법재판관이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지금 헌재의 선고 지연은, 절차가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꼴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적 절차가 외형적으로는 지켜지고 있지만, 그 본질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계엄령 시도는 비록 실패했지만, 이것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최상목, 심우정, 지귀연과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권력을 쥐고 있다. 그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서로를 보호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도 가득하다."

우리는 이 혼란을 이겨내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다.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의지를 다지자.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는 해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