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범죄자인 나라, 그 정당은 공범이다.

사진출처/Jacob Lee on X

윤석열이 결국 탄핵됐다.
끝이 보이던 그의 무능과 독선, 가족의 탐욕과 권력의 사유화, 검찰의 전횡과 국정의 방치가 결국 국가 시스템을 파열시켰고,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조기대선을 치르게 된다.

이쯤 되면 자문해 봐야 한다.
대체 왜 우리는 10년 사이에 대통령 세 명을 연달아 감옥으로 보내야 했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가가 반복적으로 무너졌고, 누가 이 사태의 주범인가?

답은 간단하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 세 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정확히 말하면,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을 거쳐 ‘자유한국당.’그리고 ‘국민의힘’...이름만 세탁한 채 이어져온 뿌리 깊은 기득권 정치 세력, 바로 그들이 이 나라를 병들게 해온 주범이다.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간판만 교체해도, 안에 든 내용물은 똑같다.
도덕 불감증, 검찰과 유착된 사법 카르텔, 언론을 장악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여 권력을 연장하는 이 구조는 윤석열 정권에 와서 절정에 달했다. 대통령 본인이 수사를 받아야 할 사건의 중심에 있고, 대통령 부인은 명백한 주가조작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사건, 논문 표절, 학력 위조, 영부인 사칭 사건에까지 연루되어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수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호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건 기득권 연합의 범죄 공모이고,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그리고 그 공모의 핵심에 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있었다.

이쯤 되면 상식적으로 판단하자.
이런 정당이 대선을 다시 준비한다고?
후보를 내겠다고?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에게 정권을 달라고 한다면, 이건 사회적 범죄다.

한 번 예를 들어보자.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에 납품하는 대표 급식빵 업체가 있다 치자.
그런데 이 업체가 무려 세 번이나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일으켰다.
전교생이 토하고, 병원에 실려 가고, 어떤 학생은 평생 소화기관에 장애까지 생겼다.

그런데도 이 업체를 다시 입찰에 참여시키고, 또 대표 납품업체로 선정하겠다고?
그게 정상적인 사회냐?
학생들 건강이 그렇게 우습나?
학교 급식 납품은 아무나 해도 되나?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선택이고, 학부모들이 들고일어날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뽑을 때, 똑같은 오류를 반복했다.
무려 세 번이나 국민의힘 계열 정당 후보를 뽑았고, 그 결과 세 명 다 나라를 망쳤다.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정책은 실패했고,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
그런데도 또 다시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내겠다고 한다?

정신 차려야 한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경쟁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예방의학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확실히 차단해야 할 ‘재범 고위험군’이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정당이 아니라, '국정 실패 재범률 100%'의 조직이다.
이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 순간, 국가는 다시 한 번 병들 것이고, 국민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다. 역사적 경험으로 검증된 결과다.

국민의힘이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윤석열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뿌리 자체가 부패했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문화가 뿌리 깊다.
그들은 권력을 공익이 아니라 사익의 도구로 본다.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을 동원하고, 적폐청산을 '보복'이라 왜곡하며, 책임을 지는 법을 모른다.

이런 정당이 민주주의 국가의 대선에서 또다시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이 반복되는 고리를 끊는 것.
더 이상은 안 된다.
불량빵을 세 번이나 먹고도 또 먹을 거냐?
세 번 연속 식중독에 걸리고도 또 같은 빵을 급식으로 선정할 거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국민의 생명,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
부디 이번에는 제대로 선택하자.
부디 이번에는, 그 빵을 다시 고르지 말자.
부디 이번에는, 제발 상식을 회복하자.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한다.
그들이 낳은 대통령 셋이 모두 나라를 파괴한 범죄자였다면, 그 당도 공범이다.
공범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나라는, 자살하는 사회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사회에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뭔가 큰 착각에 빠져있다: 반민특위 부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