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왜곡 보도, 이대로 두면 다음은 당신 밥상이다

[단독] 3년간 1조원 날렸다…남아도는 쌀 사들인 정부, 처치 곤란에 혈세만 줄줄 - 매일경제

“3년간 1조 원 손실, 이재명은 또 쌀을 사겠다고 한다”

…이게 오늘 <매일경제>가 뽑은 기사 제목이다.
대선 기간 중에 이런 기사가 버젓이 포털 메인을 장식하고 있으니, 이 나라 언론의 윤리는 실종된 지 오래다.

기사를 읽다 보면 의문이 든다.
이재명이 정말 또다시 세금으로 남는 쌀을 사들이겠다는 건가?
농민 눈치 보느라 포퓰리즘 정책을 고집하는 거라고?
그렇게만 보면 “헐값에 사료로 팔아야 하는 쌀을 왜 자꾸 사들이냐”는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말이다.
그게 전부일까?

이재명의 양곡법, 진짜 취지는 뭐였는가

이재명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며 명확히 말했다.

“중점은 남는 쌀을 다 사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남지 않도록 대체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그 전환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자는 것이다.”

즉,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구조조정이 핵심이다.
쌀이 남는 구조를 방치하지 말고, 콩이나 밀, 조사료 같은 다른 작물로 유도해서 농가 수입도 보장하고, 국민 식량 다양성도 확보하자는 전략.

하지만 <매경> 기사는 이 말을 쏙 뺐다.
마치 이재명이 ‘무조건 매입하자’는 고집쟁이인 것처럼 몰아갔다.
그게 공정한 보도냐?
아니다. 명백한 왜곡이고, 교묘한 선거개입이다.

1조 손실? 그건 윤석열 정부의 '방치형 수매정책' 결과다

정부는 지금까지 쌀을 제값 주고 사서 3년 창고에 쳐박아놨다가, 사람이 못 먹게 된 쌀을 사료용으로 팔았다.
예컨대 1kg에 2600원에 산 쌀을, 349원에 소 팔먹이는 용도로 팔았단다.
이걸 3년간 반복해서 쌀만 45만 톤이 쌓였고, 결국 1조 원 넘게 날렸다.

문제는 뭐다?
남는 걸 알면서도, 생산 구조를 바꾸지도 않고,
쌓이는 것도 알면서도, 수매만 하고 방치했다는 거다.
이건 정책 부재고, 의지 없는 정부의 무능이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윤석열 정권에 있다.
그런데 왜 이 책임을, 농민과 이재명에게 전가하는가?

일본은 쌀이 없어 미쳐간다

지금 일본은 폭염으로 쌀 생산이 망해서,
쌀값이 1년 만에 거의 두 배 올랐다.
수확량도 줄고, 도정률(현백률)도 떨어져서 백미로 쓸 수 있는 양이 확 줄었단다.
일본 농림성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난리다.

쌀이 남아돈다고?
지금 기후위기 시대다. 한 해 망치면,
우린 일본처럼 수입쌀에 목숨 걸게 된다.
식량은 국가 안보다.
그걸 정책으로 준비하자는 게 이재명의 공약이다.

언론은 왜 이재명만 물어뜯는가

기사 제목은 “1조 날렸다…그런데 이재명은 또 사겠다고 한다”
아니, 대체 이게 팩트인가? 프레임인가?

왜 김문수나 이준석 같은 다른 후보들의 농업 공약은 안 묻는가?
왜 대체작물 전략은 뺐는가?
왜 재정 손실만 강조하고, 식량안보 논의는 외면하는가?

이건 저널리즘이 아니다.
이건 편집국이 선거운동 하는 거다.

결론: 1조 원보다 무서운 건 왜곡이다

1조 원 손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손실을 빌미 삼아
농민을 비난하고, 이재명을 왜곡하며,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언론이다.

언론이 선거에 개입하면
민주주의는 병들고, 국민은 바보가 된다.

이번 선거만큼은, 언론이 짜놓은 프레임 속에서 투표하지 말자.
사실을, 맥락을, 의도를 보자.

언론이 조작하면,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

덧붙여서 /

지금은 쌀을 버릴 때가 아니라, 지켜야 할 때다

세계는 지금 식량을 무기화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를 틀어쥐고 세계 밀값을 흔들었고,
중국은 자국 식량 안보를 이유로 수출을 제한하며 국제시장을 휘청이게 했다.
일본은 단 1년 폭염에 쌀값이 두 배로 뛰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전쟁, 국제분쟁의 그늘 아래 있다.
식량을 남아돌아서 문제라고?
그건 위기 앞에서 준비 없이 허둥대는 정부가 만들어낸 착시다.
지금 필요한 건 ‘줄이자’가 아니라 ‘지키자’다.
쌀을 지키고, 농민을 지키고, 나중에 국민의 밥그릇을 지키자는 게
이재명 후보가 말한 ‘양곡관리법’의 본질이다.

식량은 생존이다.
식량은 전략이다.
그리고, 식량은 무기가 된다.

그 무기를 남의 손에 쥐게 하지 말자.
우리 밥상만큼은 우리가 지키자.

https://malasu.tistory.com/m/458

쌀이 사라진 일본, 대한민국의 식량위기 경고음

https://malasu.tistory.com/m/296

양곡법, 남태령을 넘어 농민과 시민이 함께 외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