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1]언론은 언제부터 썩었나? 이명박에서 윤석열까지

왜 이 연작을 시작하는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부정적이고 나쁜 사건, 사고, 사회적 병폐나 정치적 왜곡을 마주할 때마다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다.
 

"이래서 언론이 문제다."
 

놀랍게도, 이 말은 단순한 푸념이나 레토릭이 아니라 거의 99.9% 정확한 진단이다. 재벌과 검찰의 유착, 권력형 비리, 내란 선포, 선거 왜곡, 여론조작, 사회갈등의 폭발, 심지어는 부동산 거품과 교육 불평등 문제까지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다.
 
언론이 감시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들, 언론이 경고했다면 줄일 수 있었던 고통들, 언론이 침묵했기에 벌어진 비극들. 나는 지금 이 연작을 통해, 그런 문제들의 뿌리를 파헤치고자 한다. 단순히 정권의 언론장악을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다.언론 스스로가 권력과 결탁하고, 자본에 복무하며, 국민을 배신한 구조를 고발하고 해체하기 위해서다.
 
이 연작은 그 시도다. “이래서 언론이 문제다”라는 명제에 대한 증명. 그 첫 장으로, 우리는 이명박부터 윤석열까지 15년의 언론 장악사를 들여다본다.
 

"정권이 바뀌어도, 언론은 늘 그 곁에 있었다"
 

언론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라면, 한국 민주주의는 이미 오래전에 함락되었는지도 모른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언론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실제로는 정권의 얼굴만 바뀌었을 뿐 언론이 권력에 복종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그 중심엔 언론을 길들이려는 정권과, 알아서 기는 언론사주, 출세에 눈먼 기자들이 공모해 만든 '권언유착 카르텔'이 있다. 그 부패와 타락의 연대기를, 이명박에서 윤석열까지 짚어본다.

이명박 정부 – 체계적 언론통제의 시대 개막

2008년, 이명박은 집권과 동시에 공영방송을 사유화하기 시작했다. KBS 정연주 사장을 대통령 직권으로 내쫓았고, MBC에 낙하산 사장을 투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악하고,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언론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기사 삭제, 제목 수정, 멘트 순화 같은 보도 개입을 일삼았다.
 
특히 YTN과 MBN 등 보도전문채널에는 "문제보도 조치 문건"이 전달되었다.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 외신의 부정적 보도는 차단하고, 김윤옥 여사의 동정은 강조하라는 식의 지시였다. 이는 언론이 더 이상 독립적 보도기관이 아니라, 청와대의 '외곽 홍보팀' 역할을 하도록 만든 신호탄이었다.

박근혜 정부 – 국정원의 보도통제와 정치개입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에 대한 직접 개입을 확대했다. 극우단체를 조직화해 여론전을 펼치게 했고,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청와대가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공영방송은 침묵했고, 국민은 진실을 알 수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언론관은 단순했다. '비판은 적대, 보도는 통제 대상'이라는 인식 아래, 청와대는 비판언론을 고소하고, 민간인을 사찰하며, 보도내용을 사전에 검열했다. 정권의 안위가 진실보다 우선이었던 시대다.

윤석열 정부 – 언론파괴의 막장 드라마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언론 장악'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대놓고 언론을 '부수는' 수준에 도달했다. 공영방송의 낙하산 사장 임명은 물론이고, 언론사 자체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아예 방송 기능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YTN은 유진그룹에 매각되며, 편파보도 사과방송을 직원 몰래 내보냈고, 공정보도 시스템은 무너졌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미명 하에 공영방송 기능이 사실상 해체되었고, MBC는 전용기 탑승금지와 압수수색 압박 등 물리적 조치까지 받았다.
 
동시에 윤석열 정권은 '공정언론국민연대' 같은 단체에 예산을 몰아주며 가짜뉴스 시상식, 비판언론 고발 캠페인을 벌였다. 이는 비판언론에 대한 압박을 '시민의 뜻'으로 가장한 공작이었다.

반복되는 권언유착의 악순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개혁'과 '언론장악'이라는 단어가 교차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 했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작 더 심각한 건, 권력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무릎 꿇는 언론 내부의 구조다. 기자는 출세를 위해 검찰에 줄을 서고, 사주는 광고를 위해 청와대에 충성한다. 언론인 스스로가 언론자유를 팔아 권력과 거래한다.
 
정권의 압박은 언론을 짓누르지만, 언론의 자발적 복종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민주주의를 썩게 만든다. 결국 문제는 '정권'이 아니라 '구조'다. 언론이 권력과 돈에 예속되는 구조,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언론개혁은 공염불이다.

결론 – 정권만 욕할 게 아니다

우리는 언론장악에 분노한다. 그러나 그 분노는 권력만을 향해야 하지 않는다.언론자유를 지켜야 할 기자와 언론사가 스스로 그 자유를 권력에 바치며 정치와 유착할 때, 민주주의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든다.
 
정권의 탄압도 문제지만, 그 탄압을 가능케 한 건 권언유착의 내부자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오늘날 진실보다 프레임을, 정의보다 기사를 팔아넘긴 언론자유의 배신자다.
 
진짜 개혁은, 정권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권언유착의 사슬을 끊고, 언론이 진짜 '시민의 언론'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시작해야 할 언론개혁의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