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2차 구속연장기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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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결국 조사없이 기소 전망(종합) | 연합뉴스

검찰의 몰락의 서막

이제 판이 바뀌었다.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두 차례나 명확히 인정한 최근 판결은 한국 사법사에 남을 큰 전환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둘러싼 이 결정은 단순히 한 사건을 다룬 법적 판단이 아니다. 검찰의 독점적 권력이 무너지고, 공수처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해 왔다. 그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갑질 도구로 쓰였고, 그 결과는 뻔했다. 정치적 사냥, 기획 수사, 표적 기소. 이제는 그런 행태에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공수처는 단순히 새롭게 생긴 기구가 아니다. 검찰 권력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상징이자, 썩어빠진 시스템에 메스를 들이대는 첫 삽이었다. 이번 법원 판결은 그 삽질이 옳았음을 확실히 증명했다.

법원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검찰, 이제 니들 멋대로 못 한다." 검찰은 그동안 자신들의 수사권을 신처럼 휘둘렀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이번 판결은 검찰에게 그 본질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든 사건이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두 번이나 기각된 사실은 대단히 상징적이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방식대로 판을 주도하려 했지만, 법원은 단호히 선을 그었다. " 보강수사 안돼. 공수처가 수사한 거로 충분해" 라는 것이다. 검찰은 자신들의 권력을 확인하려다 되려 면박을 받은 꼴이다.

이 판결이 공수처에게 날개를 달아줬다면, 검찰에게는 정체성의 위기를 던져줬다. 자기들이 저지른 부패와 비리를 덮고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었던 조직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둘 중에 하나다. 윤석열 기소와 조직의 해체

공수처에 대한 기대

공수처는 추운 겨울 검찰청 앞에서 국민이 목이 터져라 외치며 싸워 만든 조직이다.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염원의 결과물이다. 이제 겨우 4살, 걸음마를 떼었지만 아직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많다. 그래서 국민이 끝까지 지켜야 한다.

공수처는 검찰의 독재에 맞서 탄생한 정의의 상징이다. 이 기관을 어떻게 키워내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 공수처가 흔들림 없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이 보호하고 키워내야 한다.

"공수처를 포기하지 않고 정의의 나무로 키워내겠다." 이 다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검찰의 방해와 기득권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물러선다면, 다시는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공수처의 승리는 국민의 승리다. 더는 뒤돌아보지 말고, 공수처와 함께 정의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

닷붙여서/
심우정이 고지검장 회의를 소집한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자기 리스크를  n분의 1씩 고검장들과 나눠 가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