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만든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

비루한 사내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했다. 그나마 검찰이 정상적인 판단을 해서 참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이런 당연한 일에 마음 졸여야 하는 우리들 진짜 너무 가엽다.

사실 윤석열의 운명은 12.3 국회의사당 저항시민에 의해 결정이 된 거였다. 계엄을 빙자한 친위쿠데타는 목숨을 건 국민의 대한 반란이기 때문에 실패는 죽음뿐이 없었다. 이 반란은 무장 계엄군인들이 저항하는 시민들에 의해 머뭇거리다 철수하는 그 순간에 윤석열이 자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어야 했다. 그 수괴가 무소불위 검찰의 우두머리였고 일국의 대통령이었다면 그래야 했다.그러나 저 봐라! 야비하다 못해 비루한 저 사내를....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

어제 법원이 두 번씩이나 윤석열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기각했을 때, 기각사유에서 법원의 뚜렷한 의지가 엿보였을 때, 그리고 당황한 심우정이 급히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했을 때, 나는 게시판마다 불안에 떠는 시민들의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

검사장회의는 윤석열을 기소하냐 마냐 조직의 운명을 결정하는 회의였을 거다. 근데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것은 걱정할 거리가 아니었다.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의 결정대로 검찰이 따랐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더 이상 그 너무도 당연한 결정조차 예측이 안 되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렇지 않고 정상국가라면, 계엄→국회 계엄해제 →탄핵가결 →내란구속수사→탄 핵인용→사형선고 →사형 집행. 이런 프로토콜로 가는 거였다.

하지만, 모든 '민주적 절차'가 고비였고 예상불능에 마음 졸이고 스트레스를 받아 '내란증후군'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참여정부와 시스템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되었을 때만 해도 우리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해방 후 끈질기게 이어지는 친일 수구보수세력을 이제 무너트릴 기회가 온 줄만 알았다. 대한민국의 법과 시스템은 탐욕으로 뭉친 그들에 의해 무너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에 시스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손수 제작한 '이지원'은 정부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이 시스템 덕분에 참여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이전 정권 기록 전부를 합한 것보다 25배 많은 기록을 저장했다고 한다. 이것이 다 예측 가능한 나라로 만들려는 노력이었던 거다. 그리고 우리는 시스템이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리라 굳게 믿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청와대 중소기업 초청 간담회에서 "부동산 세금제도는 노무현 정권이 끝나도 안 바뀐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법이 통과됐는데 이것을 뒤집는 법은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나는 확신을 갖고 있다" 또, 정부 부처 기자실을 폐쇄하면서 "다음 정권에서 기자실이 되살아날 것 같아서 확실히 대못질해 버리고 넘겨주려 한다"라고도 했다.

시스템을 작동하는 사람들

이제 보니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이 문제였다. 이명박은 대못을 하나둘씩 빼버리고 사회복지 시스템을 망가트리더니 아예 물질만능, 무한경쟁, 적자생존, 재벌우대 신자유주의 시스템으로 돌려놓았다. 공기업 선진화란 이름으로 민영화에 열을 올려 우량 공기업을 재벌에 그리고 검은 머리 외국인 자본 컨소시엄에 팔아넘겼다. 그리고 언론을 망가트리고 관변단체와 허울뿐인 시민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꼴통 극우들을 길러내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었다. 그 시스템에 의해 길러진 무지하고, 무모하고, 무식하고, 무분별하고, 무대포인 극우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중이다.

무속국가

그렇다. 대한민국은 손바닥에 '王'자를 그린 윤석열의 등장과 함께 '앉은뱅이 주술사'가 '장님무사'를 부리는 아주 해괴망측한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막무가내 어거지 정치로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나라가 되었다.

정책은 오락가락이고 김건희가 인사에 관여한 권력기관은 노골적으로 김건희 눈치를 봤다. 그리고 방통위를 통한 언론 통제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신뢰 구조를 박살 냈다. 무속과 비선이 끼어드는 비공식 채널에 의존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이 결정돼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힘들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빚에 시달리며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상황에 놓였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불안정이 '이대남' 키워냈다. 이들은 여성 혐오, 지역 차별, 정치적 편향성을 포함한 다양한 혐오 표현을 퍼뜨리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 사회적 신뢰와 통합을 저해하고,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에서 체포된 90명 중 절반 이상이  20~30대였으며, 이들 중 다수가 젊은 보수 남성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대남' 현상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앉았고, 탈원전 정책은 갈등만을 초래했다. 마지막 사회 안전망인 복지 예산과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R&D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 외교는 숭미 친일 반중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수출무역 정책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했다. 외교순방만 해도 순방국과 미리 합의된 일정대로 하지 않고 즉흥적 행동으로 외교적 결례를 범하기 일 수였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 미흡한 대응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다. 그로 인해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나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정책 전망 예측이 불가능해졌다.

이와 같이 윤석열 정권의 정책은 불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과 돌발적인 발표로 인해 모든 것이 예측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윤석열의 즉흥적인 발언과 비전문적인 의견이 정책에 영향을 미쳐 예측을 더욱 어렵게 했다. 검찰출신 코드 인사로 전문성이 떨어진 정책이 양산되었다. 그래서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팽배해졌다.

원칙과 상식

인류의 역사는 예측 가능성을 확장해 온 과정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천문 현상을 예측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키워왔다. 이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 노력이었으며, 문명과 철학의 진보도 예측 가능성 추구와 맞닿아 있다. 인류는 예측을 통해 안정을 확보하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왔던 것이다

법과 제도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모든 문명의 성과를 망쳐버렸다. 이 인간의 퇴행적 통치는 우리를 불확실성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과 상식을 중심으로 예측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싸웠다. 그는 투기를 차단하고, 재벌을 규제하며,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는 장기적 계획과 학벌 중심 사회를 타파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신뢰의 초석을 마련했다. 그의 노력은 기득권의 저항으로 좌절됐지만, 노무현의 정신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재명과 함께하는 예측이 가능한 사회

그 노무현의 시대정신은 이어받은 이재명은 원칙과 상식을 실천하며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정치인이다. 성남시장 시절 예산 공개, 경기도지사 시절 10만 개의 청년 일자리 발굴, 불공정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 지원, 디지털 경제에서 소외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모두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보여준 선제적 방역과 생계 지원은 정책 일관성과 국민의 신뢰를 동시에 잡았다.

예측 가능한 사회는 권력의 독단이 아닌 원칙과 상식 위에 서야 한다. 노무현이 청사진을 그렸다면, 이제 이재명이 그 길을 완성해야 할 때다. 윤석열이 망가트린 원칙과 상식을 다시 세우고  우리는 예측이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