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후의 대한민국, 기술 패권 경쟁의 갈림길에 서다

윤석열이 구속됐다. 무당의 점괘와 미신이 국정에 영향을 미치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용산을 드나들며 주요 정책을 좌우했던 김건희 일가와 무속인들, 관상가를 행정관으로 앉혀 인사를 결정했던 비이성의 시대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전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IBM과 구글의 기술력을 따라잡았고, 미국은 생성형 AI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 역시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신과 비과학의 시대를 청산하고, 과학 기술 강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중국에서 시작됐다. 최근 공개된 'Deep Seek(R1)'은 세계 AI 시장에 충격을 던졌다. 고가의 장비 없이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했고, 소스코드 공개로 전 세계 개발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미국 중심의 AI 기술 질서에 중국이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 중국의 AI 딥시크가 챗GPT 제치고 1위 앱으로 올라서 실리콘밸리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한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암울하다. 삼성과 현대로 대표되는 우리의 기술 역량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표류하는 동안, 세계는 이미 AI 시대로 진입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반중 정책과 극우 세력의 무분별한 중국 혐오는 양국 간 무역과 기술 교류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중국을 '저가 제품 생산국'으로만 바라보는 구시대적 사고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현실은 정반대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선도국으로 올라섰고, 한국은 오히려 기술 격차를 우려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반중 정서에 기댄 감정적 대응은 우리 산업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뿐이다.

차기 정권의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거론되는 주자들을 살펴보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경력은 화려하나 산업정책이나 경제 운영 경험이 전무하다. 안철수는 IT 기업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안랩이라는 단일 백신 프로그램의 성공 이후 뚜렷한 기술 혁신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철수 정치'라는 오명처럼 정치 입문 후에도 IT 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나 실행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 행정 경험은 있으나, 첨단 산업 육성에서는 성과가 전무하다. 특히 그의 행정은 디자인 서울과 같은 외관적 정비에 치중됐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강행으로 보여준 독선적 리더십은 사회 통합과 미래 비전 제시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심각한 한계로 지적된다. 더구나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강남권 재개발에만 집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 생태계 조성과 같은 도시 경쟁력 강화에는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명태균이 제일 양아치라고 했다.

그리고 홍준표?이준석?
명태균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행정 경험과 추진력은 주목할 만하다. 성남시장 시절 판교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IT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했고, 1조원 적자였던 성남시 재정을 2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켰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데이터 기반 방역시스템을 구축해 'K-방역'의 모범을 보였다.

특히 그의 정책 실행력은 구체적 성과로 입증됐다. 청년기본소득은 도입 당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배달특급은 6개월 만에 가맹점 3만개를 확보하며 민간 독점 시장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 과정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모델을 도입해 지역 발전과 공공성을 동시에 달성했다.

그의 강점은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다.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AI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반도체 벨트'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은 현재 국내 AI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됐다. 이는 단순한 비전 제시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한 사례다.

윤석열의 구속은 한국 사회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시점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Deep Seek(R1)'이 보여준 것처럼,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판교테크노밸리와 K-반도체 벨트에서 증명된 이재명의 실행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보여준 그의 리더십은 대한민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제2, 제3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탄생시킬 수 있는 추진력이다. 이제 우리는 이재명의 검증된 리더십과 함께  새로운 기술 강국의 시대를 열어 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