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의 자백, 사법부의 엇갈린 잣대

대한민국 사회가 불신에 잠겨 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는 빛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최성해 전 총장의 인터뷰 논란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의 인터뷰는 개인의 경솔한 언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거짓의 기록'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최 전 총장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행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최성해 전 총장은 한때 사학 명문으로 알려졌던 동양대의 수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이름 앞에는 '교비 횡령', '거짓 증언'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최근 공개된 인터뷰는 그 그림자를 걷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짙게 만들었다.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그의 오락가락하는 말, 책임 회피, 그리고 '기억상실' 전략은 많은 이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조국 작업" 발언, 말 바꾸기와 진실 공방

인터뷰의 핵심 논란은 단연 "조국 작업" 발언이다. 최 전 총장은 인터뷰 초반, "조국 전 장관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나라가 이상해질 것 같아 작업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그가 특정 인물의 낙마를 의도한 '작업', 즉 정치적 행위를 했음을 시사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곧 "'작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인터뷰어는 영상 원본 확인을 언급하며 반박했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자신의 발언조차 번복하는 그의 모습은 혼란스럽다. '기억상실' 전략처럼 보이는 그의 태도는 책임 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태도가 인터뷰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 어려운, 의도적인 행태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솜방망이 집행유예 vs 징역 4년 실형? 기울어진 정의

최성해는 교비 9,600만 원을 횡령하고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반면,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와 실형, 어이가 없다.

교비 횡령은 명백히 학교를 망치는 중대한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 표창장 위조 처벌이 징역 4년 실형이 합당한 것인가? 이 두 사건의 형량을 비교해 보면, 사법 정의가 과연 평등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형평성은 어디에 있고, 정의는 대체 어디로 증발해 버린 것일까? 엿 바꿔 먹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녹음파일 논란, 거짓말의 그림자

2019년,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장관과의 통화 녹음파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3년 인터뷰에서는 "녹음파일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더 나아가 "당시 기자가 '녹음파일 없어도 있다고 하라'고 사주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인터뷰어는 기자 이름과 증거를 요구했지만, 그는 "밝힐 수 없다"며 침묵했다.

녹음파일 존재 여부는 그의 주장의 신뢰성을 흔드는 중요한 지점이다. 만약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언론 윤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증거 없이 익명의 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녹음파일 논란은 그의 발언 전체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표창장 발급 기억, 재판과 인터뷰의 불일치

최 전 총장의 '기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듯하다. 재판 당시, 그는 "표창장 발급 시 내 서명 필수…모르고 발급될 리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는 "학생·교수 표창장 기억 못 한다…대량 발급 시 기억 불가능"이라고 말을 바꿨다.

법정에서는 '기억'을 무기 삼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인터뷰에서는 '망각'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의 모습은 씁쓸함을 자아낸다. 그의 '기억'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의혹의 그림자, 미심쩍은 수사와 재판 과정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검찰은 단순 의혹만으로 사모펀드 수사를 시작했고, 결국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웅동학원, 부모, 자녀, 동생 등 주변인의 수백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성해는 표창장 발급대장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이를 폐기한 정황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당시 정경심 교수가 인력 채용 권한이 있을 만큼 지위가 있었고, 최성해와도 친분이 두터워 굳이 표창장을 위조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동양대에서는 봉사표창장이 연간 100장 이상 발급될 정도로 흔한 문서였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과 최성해가 만나 사건을 꾸몄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성해의 진술이 자주 바뀌고 박사학위 위조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판사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최성해에게는 관대한 형이 선고되었고, 이후 동양대는 정부 사업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민을 봉사자로 추천한 목격자 증언은 무시되었으며, 검찰은 위조 시점과 방법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전임에도 SBS는 표창장에 찍힌 도장을 미리 보도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검찰이 맨 처음 기소한 표창장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봉사표창장 하나로 4년의 옥살이를 선고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엇갈린 잣대, 사법부의 책임은?

최 전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징역 4년 실형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드리워진 불신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한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형량의 균형에 대한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권력형 비리 형량 적절성"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사회적 지위나 배경에 따라 잣대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한다. 최 전 총장 사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수 있다. 물론 모든 사건을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번 판결은 씁쓸한 뒷맛을 남기며 사법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준다.

증오와 분열, 사회적 비용과 성찰의 부재

그러나 최성해 전 총장의 오락가락하는 거짓 진술과 음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그의 발언과 행동은 한 가정을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고, 쏟아지는 검찰발 받아쓰기 기사들은 대한민국 사회를 증오와 혐오로 물들이며 오랜 분열의 시간을 강요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진실은 외면당하고,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는 암울한 시대를 우리는 목격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혼란과 상처, 분열과 증오에 대해 우리 사회는 과연 제대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가? 최성해 논란은 우리에게 깊은 자성과 함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결론: 신뢰 회복, 다시 시작해야 할 때

최성해 전 총장의 인터뷰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의 오락가락하는 말, 책임 회피, 그리고 엇갈린 사법부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신뢰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는 듯하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최 전 총장과 같은 사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은 물론, 사회 시스템 전반의 신뢰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언론 또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최 전 총장의 '거짓 증언'은 우리 사회의 양심을 시험하는 슬픈 자화상이다. 이러한 자화상을 극복하고 다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양심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