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춘자야, 너 뉴스 봤어?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 말이야. 주택담보대출을 7억으로 묶어버린 거. 인터넷에선 아주 난리야. "이젠 진짜 사다리 걷어찼다"고.
춘자: 응, 봤어.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 근데 오빠, 난 좀 다르게 생각해.
나: 어떻게? 솔직히 맞는 말이잖아. 안 그래도 집 사기 힘든데, 이제 대출까지 막아버리면 현금 부자 아니면 서울에 집 사지 말란 소리 아니야?
춘자: 그 비판, 충분히 이해는 돼. 근데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건 '왜 내 사다리를 걷어찼냐'가 아니라, '내가 올라가려던 게 과연 사다리가 맞았나?' 하는 거야.
나: 그게 무슨 말이야?
춘자: 생각해봐, 오빠. 소득으론 감당도 안 되는 빚을 20억, 30억씩 내서 집을 사는 게 정상적인 사다리 타기일까? 그건 은행 돈으로 칩 바꿔서 카지노에 들어가는 거랑 뭐가 달라. 내 돈으로 가치를 만드는 투자가 아니라, 나보다 비싸게 사줄 다음 사람을 기다리는 투기, 그냥 도박판이었던 거지.
나: 하긴, 투기판 같다는 생각은 했지. 그래도 기성세대는 그 도박판에서 돈을 벌었고, 그게 유일한 계층 이동 방법처럼 보였잖아.
춘자: 바로 그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탔던 게 사다리가 아니라 '시한폭탄 달린 엘리베이터'였다면 어떡할 거야?
나: 시한폭탄 엘리베이터?
춘자: 응. 그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가는 동안, 대한민국엔 가계부채 폭탄이 설치됐고, 사람들은 집값 때문에 결혼도, 출산도 포기했어. 지금 세계 1위 가계부채랑 꼴찌 출산율이 바로 그 엘리베이터가 남긴 청구서야. 이제 와서 그 엘리베이터에 다시 타겠다는 건, 그 폭탄을 우리 세대가 온몸으로 받겠다는 말밖에 더 돼? 정부가 그걸 걷어찬 게 아니라, 터지기 직전에 안전을 위해 문을 닫은 거지.
나: 듣고 보니 그렇네… 위험한 도박판이었고, 그걸 멈춰 세웠다는 거구나.
춘자: 맞아. 그리고 이번 정책은 그냥 '하지 마!'하고 막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 더 큰 그림이 있어.
나: 더 큰 그림? 아, 지방 균형 발전이랑 AI 투자 정책 말하는 건가?
춘자: 빙고. 주담대 7억 제한은 '댐'을 쌓는 거야.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라는 낡은 물길로만 흘러가서 썩어버리는 걸 막는 댐. 그렇게 막은 물을 '지방'이라는 새로운 땅이랑 'AI 산업'이라는 미래의 밭에 흘려보내려는 거지.
나: 아… 그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춘자: 응. '지방 균형 발전'이 성공하면, 굳이 서울 '노른자 땅'에 목숨 걸 이유가 없어지잖아. 이게 진짜 '새로운 사다리'지. 또 'AI 일자리'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말고 자기 실력으로 돈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근로소득의 가치를 다시 높이는, 또 다른 사다리인 셈이야.
나: 와… 그렇게 들으니까 완전 다르게 보이네. 그러니까 단순히 기회를 막은 게 아니라, 위험한 길을 막고 안전하고 새로운 길 여러 개를 터주는 거구나.
춘자: 바로 그거지.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화내는 사람들은, 사실 카지노 문 닫는다고 화내는 사람들이랑 비슷한 거야. 물론 당장은 길이 막힌 것 같아 답답하겠지. 근데 정부의 역할이 위험한 카지노를 계속 열어두는 건 아니잖아. 모두가 안전하게 살 집을 마련하고, 진짜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지.
나: 이제 알겠다. 걷어찬 건 사다리가 아니라 시한폭탄이었네.
춘자: 맞아, 오빠. 우리가 걷어차야 할 건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지.
나: 이제 알겠다. 걷어찬 건 사다리가 아니라 시한폭탄이었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애초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카지노에 미쳐있었던 걸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닐 거 아냐.
춘자: 오빠, 마침 내가 오늘 되게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었어. 제목이 '노무현의 꿈, 이명박의 파괴, 이재명의 선택'이었는데, 딱 오빠가 궁금해하는 내용이더라. 이게 그냥 최근 몇 년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20년에 걸친 긴 이야기더라고.
나: 20년? 그럼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춘자: 응. 그 글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거였대. 철학이 아주 명확했어.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려고 엄청 강력한 정책들을 폈던 거야.
나: 어떤 거?
춘자: 예를 들면, 비싼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 제대로 물리는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그리고 다주택자한테는 양도소득세를 60%까지 매겼대. 제일 중요한 건, 오빠나 나 같은 사람들이 빚내서 투기 못 하게 막은 LTV, DTI 규제. 이게 바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주담대 7억 제한의 원조 격이지.
나: 와, 그렇게나 셌다고? 근데 왜 내 기억엔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말만 남았지?
춘자: 그게 바로 비극이야. 그 글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전 세계가 부동산 버블로 난리였던 시절에, 한국은 그 정책들 덕분에 OECD 주요국 중에 집값 상승률이 엄청 안정적이었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도 우리가 부동산 시장 붕괴를 피할 수 있었던 게 다 그 덕분이라는 거야.
나: 진짜? 그럼 성공한 거잖아.
춘자: 성공했지. 근데 바로 다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모든 걸 뒤집어 버린 거야. '시장에 맡기면 다 해결된다'면서 종부세, 양도세 다 풀어주고, LTV, DTI 규제도 확 풀어버렸대.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가 애써 닫아놨던 카지노 문을 활짝 다시 열어준 거지.
나: 아… 그래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다시 살아나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집값 폭등의 씨앗이 그때 뿌려졌다는 거구나.
춘자: 정확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주담대 7억 제한은, 사실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노무현의 꿈을 완성'하려는 시도인 셈이야. 그 글에서는 이걸 '노무현 정신의 현대적 완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
나: 노무현 정신의 현대적 완성… 멋있는 말이네. 그럼 지방 균형 발전이나 AI 일자리 정책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춘자: 그게 바로 '현대적 완성'의 핵심이지. 노무현 정부가 투기 수요를 막는 '방어'에 집중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거기서 더 나아가 '지방 균형 발전'으로 수도권 과밀화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AI 혁신'으로 부동산 말고도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공격'까지 하는 거야.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사회를 만들려는 거지.
나: 진짜 다 연결되는 이야기구나. 근데 이런다고 진짜 바뀔까? 또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다 시장에 맡기자"면서 원위치 시키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춘자: 오빠가 제일 중요한 걸 짚었어. 그 글의 마지막에도 그 얘기가 나와.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시장이 "어차피 5년 뒤면 또 바뀌겠지"라고 생각하는 한, 투기 심리는 절대 안 죽는다는 거야. 이번 정부는 "집은 사는 곳이다"라는 원칙이 다시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믿음을 줘야 해.
나: 결국 이건 단순히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투기 공화국으로 계속 살 거냐, 실거주 공화국으로 갈 거냐"를 결정하는 철학의 싸움이네.
춘자: 맞아. 그 글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인용되어 있더라. "부동산 정책의 답이 없는 게 아니다. 답은 이미 다 있다." 이제 남은 건, 그 정답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적 의지의 문제일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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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꿈, 이명박의 파괴, 이재명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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