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득권의 기원은 친일파다(6):새누리당의 적반하장

2012-11-05

 

새누리당의 적반하장

 

대한민국을 IMF외환위기에 빠트린 기득권정당

새누리당 전신은 IMF사태를 일으킨 신한국당입니다. IMF사태는 신한국당이 기득권 지킴이를 자처하고 고집해서 발생한 외환 위기였습니다. 이는 한국 전쟁 이래 최대의 국난이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때 쫄딱 망했습니다.

그동안 우린 국제사회로부터 일벌레란 냉소를 받았지만 개의치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수호가 강고한 신한국당 실정 때문에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며 성실히 땀 흘려 일군 회사가 하루아침에 외국으로 바겐세일 되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뒤룩뒤룩 살찌다 탈이 난 재벌의 토사물로 대한민국은 온통 지저분해졌습니다.

그 청소를 복지지리 없게도 김대중 대통령이 맡았습니다. 김대중은 기득권의 거짓선전에 빨갱이란 누명이 씌어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며 핍박 받아온 최대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을 묵묵히 해결해 나갔습니다.

정권을 인수하자마자 김대중 정권은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 시행을 요구받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었기에 대한민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수준의 강도 높은 기업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 축소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금융, 기업, 노동, 공공 4대 분야에 일대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자 30개였던 대재벌 중 16개 재벌이 소멸했습니다. 남은 재벌도 계열회사를 대폭 감축하거나 사업의 정리통합, 대폭적 인력감축, 자산축소 등을 실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퇴직, 또는 허울 좋은 명예퇴직으로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로인해 가정이 엉망 되었고 헤어나기 힘든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었습니다. 부인과 아직은 어린 딸들이 생활전선으로 내몰렸습니다. 탐욕이 희번뜩거리는 그늘진 곳으로 말입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사회는 가슴 아픈 사연들로 차고 넘쳐 그야말로 매일매일 글루미 선데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서민은 깡 소주로 시름을 달랬습니다. 내수가 죽고 돈이 안돌았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야속하게 씀씀이를 더 줄였습니다. 경제가 악순환의 늪에 빠져 회생이 힘들 수 있다는 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어쩔 수없이 김대중 정권은 내수를 살리고 확대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용 촉진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서민의 출혈을 담보한 긴급처방

먼저, 카드 사용자 소득세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카드 사용금액이 연간소득의 1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20%를 과세소득으로부터 공제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복권 제도를 이용해 카드사용명세서에 추첨번호를 붙여 총액 16억 원의 당첨금을 지급했습니다. 게다가 카드가맹점에는 카드사용에 의한 매출액의 2%(상한 500만 원)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이 포착하는 방법으로 지하경제자금을 표면으로 끌어내 소비 활성을 유도했던 것입니다.

이 정책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위 도표의 빨간 점선에서 보듯이 국세가 늘고 잘 걷혔으며......

카드가맹점과 카드사용자가 대폭 늘어 신용카드 결제규모가 급증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신용카드결제비율이 54.2%에 달해 경제규모가 12배인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8.3%, 카드사회 원조인 미국 19%인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정말 경이적인 수치입니다.

이렇게 ‘신용카드사용 촉진정책’ 으로 소비확대와 세수가 증대가 돼 경제회생의 발판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8월, 예상보다 3년을 앞당겨 IMF차입금 195억불 전액을 상환하고 4년에 걸친 IMF체제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역대정권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 경상 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침몰하는 대한민국號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득이 있으면 실이 있는 법. 어떤 정책이든 부작용은 반드시 있기 마련인가 봅니다. 신용카드 규제를 무제한으로 풀어버린 탓에 과잉 소비가 초래되었고 이는 불행하게도 가계 파탄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문제로 참여정부에까지 무거운 짐을 지게 하여 출범하는 참여정부 첫발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낙담하지 않고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8개월 만에 신용불량자 100만 명을 회생시켰습니다, 부도업체수도 20,000개 에서 2,000개 수준으로 급락시켰으며 수출 51개월 연속흑자를 기록하고 외환보유고를 500억불에서 3200억불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평균 3.0%으로 유지하며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하는 등, 성공적인 경제정책을 펼쳤습니다. 물론 그 당시 조중동은 이런 경제지표를 절대 기사화 하지 않았습니다. 써글.....

 

☞조중동이 가려버린 참여정부의 성적  

조중동이 가려버린 참여정부의 성적

 

이렇게 경제위기를 극복한 국민의 정부와 사상최대로 외환보유고를 늘린 참여정부가 오히려 기득권들로부터 민생경제를 파탄 낸 무능한 정권이라는 어이없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국민에게 무수히 지탄을 받았습니다. ‘방구 뀐 놈이 성 낸다’더니 정말 염치가 멸치인 새누리당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한나라당이 한 일

2003.2.26 - 노무현 대통령 취임.
2003.3.11 - 여권, 특검법 9일 조율 야 거부권 땐 탄핵추진 (한겨레)
2003.4.25 - 한나라 "국회에 대한 도전" 격앙, 대통령 탄핵 발언(한국일보)
2003.4.28 - 野 "高 국정원장 친북성향" 이념 공세,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성토 (한국경제)
2003.6.12 - 野 "공산당 허용 발언 탄핵 검토" (중앙일보)
2003.6.12 - 野, 盧 대통령 탄핵소추 검토 (조선일보)
2003.6.12 - 한나라, 盧 대통령 탄핵 검토 (한국일보)
2003.6.15 - 野 "개혁세력, 홍위병 식 완장조직", 대통령 탄핵 감(한국일보)
2003.6.16 - 야 내일 `대통령 탄핵소추' 논의 (연합뉴스)
2003.8.9 - 한나라당 수뇌부, 잇따라 '탄핵 시사성' 발언 (프레시안)
2003.8.14 - 野, 대통령 탄핵검토 등 총공세 (파이낸셜뉴스)
2003.8.14 - 한나라 "盧 대통령 탄핵 불사" (매일경제)
2003.9.3 - 野 "盧 거부권 행사 땐 강경투쟁", 탄핵소추 (한국일보)
2003.9.8 – 탄핵 론 등 쏟아진 강경론, 숨 고르는 최 대표 (오마이뉴스)
2003.9.21 - 탄핵 후 내각제 개헌론 모락모락 (MBN)
2003.10.9 - 심상찮은 NO風, 탄핵으로 갈까 (뉴스메이커)
2003.10.10 - "강 장관 발언 사과 안했으면 '탄핵' 사유" (오마이뉴스)
2003.10.10 - "최도술 출국 특혜" "장관 '宋발언' 탄핵감" (한국일보)
2003.10.12 - 탄핵-국민투표..한나라 의견 분분 (오마이뉴스)
2003.10.14 - 최병렬, '탄핵정국' 전환 시도하나 (프레시안)
2003.10.14 - ＂노대통령 비리 연루 땐 탄핵＂ (스포츠투데이)
2003.10.14 - (연합뉴스)
2003.10.14 - 한나라, 재신임보다 탄핵에 무게 (한국일보)
2003.10.15 - (종합) (연합뉴스)
2003.10.15 - 최대표, "측근비리 연루 땐 대통령 탄핵 감" (SBS)
2003.10.16 - [한나라] "몸통은 盧, 美선 탄핵 감" (한국일보)
2003.10.16 - 한나라 "대통령보고 준 돈-탄핵 감"..민주 "盧 SK수사축소 압력 의혹" (한국경제)
2003.10.20 - YS 대통령이 위헌 탄핵 사유재신임 투표 강력비판(동아일보)
2003.10.26 - 盧 "대선자금 수사 지켜봐야", 崔대표 "특검 도입해야","특검 결과에 따라 탄핵" (동아일보)
2003.10.26 - 盧"특검하자면 거부 안 해"崔"특검 뒤 탄핵-재신임" (세계)
2003.10.29 - 조갑제, "노대통령 탄핵 사유 20개 뽑을 수 있다"(오마이뉴스)
2003.11.7 - 한나라, 정세현 통일부장관 탄핵소추 검토 (조선일보)
2003.11.12 - "檢-법무부 특검법 비난 못 참아"한나라, 대통령 탄핵카드''만지작'' (세계)
2003.11.12 - 한나라, "특검 거부 시 탄핵도 검토 하겠다" (SBS)
2003.11.12 - "특검법 재의 않고 거부 즉시 탄핵 감" (오마이뉴스)
2003.11.23 - 한나라, 盧탄핵·총사퇴 들먹 (경향신문)
2003.11.23 - 최병렬대표 "특검거부 땐 대통령 탄핵" (조선일보)
2003.11.24 - 한나라, 의원직 사퇴. 탄핵추진 검토 (연합뉴스)
2003.11.27 - 탄핵소추까지 염두 ''무한투쟁'' (세계일보)
2003.12.4 - 野 "노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탄핵" (조선일보)
2003.12.20 - 野 "사전선거운동 탄핵 감" (한국일보)
2003.12.21 - 野 "盧, 사전선거운동 고발 검토", 탄핵도 가능(중앙일보)
2003.12.30 – 당선 후 돈 받았다면 탄핵 가능 (한국일보)
2003.12.30 - 한나라-민주당, 노대통령 하야 및 탄핵 주장 (업코리아)
2003.12.30 - [盧, 측근비리 연루 파문]당선 축하금 받았으면 탄핵대상 (동아일보)
2004.1.1 - 조갑제 "탄핵 뒤 조순형 대표를 차기대통령으로" (오마이뉴스)
2004.1.5 - 조순형 대표 "노대통령 탄핵 사유 감" (MBN)
2004.1.5 - 조순형 "대통령 선거개입 탄핵사유" (연합뉴스)
2004.1.6 - 盧 선거개입은 탄핵사유 조순형대표 경고 (동아일보)
2004.1.8 - 조순형 '재신임. 총선연계 시 탄핵발의' (업코리아)
2004.1.8 - [사설] 툭 하면 대통령 탄핵이라니 (경향신문)
2004.1.9 - 한나라, 대통령 탄핵 적극 협력할 것 (KBS)
2004.1.12 - 野 "정의장의 당지지율·재신임 연계발언은 탄핵 회피위한 책략" (조선일보)
2004.1.19 - 대북송금 관련 특사 땐 대통령 탄핵 추진(국민일보)
2004.2.3 -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탄핵 나설 것' 본격 장외투쟁 돌입(뉴시스)
2004.2.3 - 민주당 ＂노대통령 선거개입 땐 탄핵발의＂ (스포츠투데이)
2004.2.4 - "불법선거 계속 땐 대통령 탄핵" (조선일보)
2004.2.4 - 최병렬 대표 연설 `탄핵도 검토` (YTN)
2004.2.5 - 조순형 대표, "불법·관권 지속땐 대통령 탄핵" (edaily)
2004.2.5 - "헌정 초유 탄핵사태 올 것" (중앙일보)
2004.2.6 - 민주 "탄핵 준비할 단계 됐다" (연합뉴스)
2004.2.6 - 민주, 오늘부터 탄핵준비 돌입 (YTN)
2004.2.7 - 한나라-민주 盧 탄핵, 엄포용 아니다 (프레시안)
2004.2.7 - 민주 '총선前 盧 탄핵 론' 제기 (매일경제)
2004.2.9 - 민주，盧 탄핵경고 결의안 제출키로 (국민일보)
2004.2.13 - 조 대표 "대통령 탄핵 법률 검토" (YTN)
2004.2.19 - "대통령 발언 탄핵 사유 해당" (YTN)
2004.2.19 - "국민 상대 협박 탄핵 사유" (중앙일보)
2004.2.23 - 민주당＂대통령탄핵 검토 끝내 (한겨레신문)
2004.2.24 - 조순형 "국민이해 얻으면 탄핵추진" (연합뉴스)
2004.2.25 - 탄핵검토 발언하는 홍사덕총무 (연합뉴스)
2004.2.25 - 한나라당, 노 대통령 탄핵 검토 (YTN)
2004.2.25 - "우리당 지지 盧발언 탄핵 감" (매일경제)
2004.2.25 - 한나라·민주, 대통령 탄핵 공조 추진 (SBS)
2004.2.26 - 2野, 盧 탄핵 한다면 한다. (경향신문)
2004.2.27 - "대통령 탄핵추진 가능 결론" (YTN)
2004.2.27 - 선관위장부터 탄핵野，관권선거 공세수위 높여(국민일보)
2004.2.27 - 한나라 국회 앞 규탄집회 "대통령 탄핵 등 끝까지 투쟁"(오마이뉴스)
2004.2.28 - 野 "盧ㆍ선관위장 탄핵" (매일경제)
2004.2.29 - "선거법 위반 판명되면 탄핵 추진" (YTN)
2004.3.2 - 민주 盧 탄핵 한다 (서울경제)
2004.3.2 - "검찰청 점령해서라도 출구조사 저지 검찰총장 탄핵-총선보이콧도 검토" (오마이뉴스) 2004.3.3 - 야당 '방탄 국회' 비난 '탄핵 국회'로 돌리나? (일간스포츠)
2004.3.3 - 선거법무산 공조, 盧탄핵카드 노린 애드벌룬? (경향신문)
2004.3.4 - "탄핵 위한 법적 요건 충족" (YTN)
2004.3.4 - 한나라당 "민주당과 탄핵안 협의" (YTN)
2004.3.4 - 민주, 이르면 8일 '탄핵' 발의... 한나라 호응 (오마이뉴스)
2004.3.4 - 한.민 '탄핵 공조' 앞서 '대통령 공개사과' 압박 (업코리아)
2004.3.5 - 조순형-박상천-정균환, 앞다퉈 "盧 탄핵" (프레시안)
2004.3.5 - 사과안하면 탄핵 (MBN)
2004.3.6 - 한나라당, "탄핵안 당론" 재확인 (연합뉴스)

그리고 결국 2004년 3월 12일 11시 55분 탄핵 국회가결

 

탄핵 탄핵 탄핵 탄핵 탄핵 탄핵.........

아! 불쌍한 노무현이었습니다. 무얼 그리 잘못했나요? 탄핵을 입에 달고 살았던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입니다. 그에 비해 이명박대통령은 그야말로 성군 중에 성군이라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5년이 지옥 같은 이 명박한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국민은 욕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국가정책의 대부분은 최대공약수를 지향하는 정책이기에 어쩔 수없이 배제되는 국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책에서 소외되고 피해 본 국민은 당연히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파탄을 내 국민을 벼랑으로 내몬 정당이 당장 당 해체를 선언해도 시원찮을 판에 뻔뻔하게도 노무현을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 비웃질 않나, 탄핵을 입에 달고 살지를 않나, 저 시절, 정말 나는 저런 어이없는 작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가당착 환생경제

 

 

그야말로 자가당착에 빠져 적반하장이고 아전인수에 후안무치하니 츠암~목불인견입니다. 하여간 이번에 유권자는 비분강개하여 이를 일벌백계하는 것이 사필귀정일 것입니다.
 
cool down cool down cool down.......
우야튼....
 
김대중 정권의 ‘신용카드사용 촉진정책’으로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겼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가계파탄이 될 만큼 소비된 돈이 재벌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결국 기득권 잘못으로 일어난 대한민국의 고통분담은 재벌의 고통을 서민이 옴팡지게 다 떠안은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취업난 속에 재벌은 투자에 의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함에도 곳간에 쌀섬 쌓아 그냥 썩히는 구두쇠지주처럼 투자에 인색하기만 합니다.
 
어쨌든 중산층이 무너질 정도인 과소비 덕도 받은 재벌은 외부의 압력을 받고 심기일전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경제의 재벌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재벌의존도가 심화된 한국경제로 인해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정권을 잡았지만 이미 재벌은 거대한 공룡이 되어있었고 한국경제가 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한 큐에 해결할 묘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가

"참여정부는 재벌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심화됐다. 시장만능주의가 시대적 조류였던 내부적 환경만을 탓할 수는 없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두 번 실패하지는 않는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엄정히 집행해서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

라며 깊이 성찰하고 반성 의지를 보이니 어쨌든 두고 볼 일입니다.

아고라 논객 '슬픈한국'의 “김용철을 생각한다.” 라는 글을 읽어보니 재벌개혁에 대한 노무현의 의지는 강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헌법이 명시한 권력’ 외에 그 어떤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그의 원칙의 문제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서민경제가 겹쳐 방법을 달리 했을 뿐입니다.

 

 '슬픈한국'의 “김용철을 생각한다.”중에 발췌

 

이명박처럼 감세,복지축소,고환율,금융규제완화,부동산버블조성,공공기업민영화,국가부채증가와 한미FTA를 함께 추진하면 서민경제가 초토화된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생산기지의 국내회귀 및 해외 중소기업 생산기지의 북한 유도 등이 없다면 한미FTA의 추진은 더욱 무의미해진다.

 

FTA는 결과적으로 고용 및 복지 증가에 기여하면 양극화에 반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되고, 기여하지 못한다면 그에 준하는 하위정책에 불과다.철학 없는 비판은 이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철학을 꺼내 들어야 하는 것이다. 인본주의다. 조세,복지 선진화다.조세,복지 선진화는 정글 자본주의와 카지노 시장경제를 탈피할 오아시스와 같은 도구인 것이다.

 

기득권에 집착하는 자들이 가진 것을 양보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 내는 광기가 선량한 사람들에게 끼치는 해악 정도가 너무나 지대하다.

 

 

☞김용철을 생각한다/ 슬픈한국

 

 

[공부한 자료]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
위키백과

 

※대한민국 기득권의 기원은 친일파다 1~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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