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득권의 기원은 친일파다(7): 왜곡된 언론에 사로잡힌 여론

 

2012-11-08

왜곡된 언론에 사로잡힌 여론

새누리당의 18번, 민생

일제강점기 부역친일파-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것이 한국의 기득권계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들이 권력을 놓친 시기는 11개월짜리 장면내각을 포함해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딱 10년간뿐입니다(정확히는 10년11개월). 그리고 이들은 이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무엇을 잃어 버렸기에 저렇게 노래아닌 노랠 부를까요?

그건 바로 ‘기득권의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만들려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치부심 와신상담하여 조중동을 비롯해 각종 어용단체를 결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를 향해 대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웃기게도 그들의 무기는 ‘민생‘이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국가를 부도내 민생을 파탄시킨 주범이 오히려 위기에서 구해낸 정권을 향해 삿대질한다는 것입니다. 이 황당한 시추에이션이 참여정부 5년 내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웃기지만 그게 먹혔습니다. 이미 기득권 주구로 전락한 언론은 튼튼한 경제가 통계지표로 다 나와 있어 그것을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모두 다 외면했습니다. 아니 왜곡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개혁은 여론의 뒷받침을 받아야 성공확률이 많은데 이런 왜곡된 정보에 휩쓸린 민심에 의해 참여정부의 개혁프로세스는 버걱댈 수밖에 없었고 지지자조차 그런 미진한 개혁에 등을 돌리는 냄비현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점은 우리가 꼭 성찰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이들은 이야기는 “왜 조중동을 확실하게 손봐주지 못하고 홍보에 실패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업적을 해놓고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건 참모들이 무능하기 때문 아니냐” 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언론에게 포용력을 발휘해서 좀 잘 지내지 어떻게 대통령이 언론하고 직접 싸워서 권위를 떨어뜨리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언론에 대한 노대통령의 생각을 아신다면 나올 수 없는 질문입니다.

노대통령에게 있어서 언론은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노대통령은 언론이 정상화되지 않고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참여정부 시기 언론은 최대의 자유를 누렸지만 결코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임기 말, 국민들의 90%는 민주주의가 다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조중동이 만들어놓은 ‘경제파탄’ 주장을 믿고 ‘경제’를 살릴 것이라 생각하여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그 결과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으며 노대통령은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조기숙-

 

2007년, 우리는『세금은 줄이고, 간섭과 규제는 풀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7% 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 경제를 이룩하자』 는 ‘이명박 747 공약’에 기대감이 부풀어 표를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되가는 지금. 그러나 그것은 말짱 空約임이 들어났습니다. 세간에 ‘고소영’과 ‘강부자’ 라는 신조어가 유행한 까닭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그들의 정체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주요경제지표 /노무현정부 vs 이명박정부 

이미지출처/ 한열사

이명박은 경제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비롯 ‘현대건설의 신화’로 능력 있는 CEO란 이미지를 얻어 끝내 대통령까지 오르게 되었지만 그것은 과過는 사라지고 공功만 심하게 부풀려진 이미지 메이킹에 의한 허상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저 사탕발림 구호만 내세우는 허상덩어리 허깨비였을 뿐입니다.

2001년 6월, 현대건설은 2조9000억원의 적자와 4조4000억원의 부실을 안아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고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현대건설의 부실은 바로 이명박의 성과위주 밀어 부치기식 경영마인드가 불러온 재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걸프전쟁으로 인해 이라크 수주를 기피하는데도 이명박은 '묻지마 수주'와 '묻지마 시공'을 강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천문학적인 이라크 미수금이 발생했고, 이것이 바로 현대건설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참여정부와 차별성을 두려고 무리하게 역주행을 하였습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은 오로지 반대로 일관하여 국가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져 쓸데없는 사회적비용이 낭비되었고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기득권의 기원은 친일파다 1~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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