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득권의 기원은 친일파다(5):기득권을 수호하는 새누리당

2012-11-03
 

 재벌과 공생관계인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태생은 이승만 친일파세탁 정권→ 박정희 5.16쿠데타 정권→ 전두환 어부지리 정권→ 노태우 友精 정권→ 김영삼 야합 정권이 가졌던 기득권을 대대로 이어온 정당입니다. 기득권의 전폭적인 지지와 물력을 도움받아 태어난 정당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수호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기득권을 성장 동력으로 國富를 늘려가는 정책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착실하게 실행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나 그 국부는 정보 취득력, 자본력, 경제활동능력이 마치 어린아이 같은 기층민이 받아먹기엔 너무 높은 선반에 올려놓은 꿀단지라는 것이지요.

구멍가게 수준이었던 삼성, 현대, SK,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재벌들은  저위에 나열된 기득권수호를 자처하는 정당기반정권의 철저한 보호 아래 온실의 화초처럼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일류그룹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희생과 애국심입니다. 착한 우리 국민은 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비해 질낮은 후진제품을 훨씬 비싼 값에 기꺼이 사주었습니다. 또 내놓는 제품마다 내구력에 상관하지 않고 빨리빨리 교체 구매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카피수준이었던 저들의 허접한 기술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지금의 입지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덕에 저들은 지금 유럽 프리미어리그 ‘첼시‘의 파란 유니폼에 이름을 박아 넣어 전 세계시청자 눈에 띌 정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나 현대를 비롯한 재벌들이 외국마케팅을 할 때 ‘대한민국 삼성’ 또는 대한민국 현대‘, 대한민국ㅇㅇㅇ’ 이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일본보다 인지도 낮은 ‘대한민국‘을 슬며시 버리고 기업이름을 알리는 데 주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대부분이 저들이 일본기업인 줄 안다고 합니다.

모릅니다. 어쩌면 저들이 그걸 바라는 것인지도....... 그런데 우린 지금 엉뚱하게 ‘나는 참 다행이지? 저런 기업을 가진 부유한 나라의 국민이니,,,,..’ 이런 얄궂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니 제 속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재벌

재벌이 영어로 뭘까요? 자랑스럽게도 ‘chaebol’ 입니다. 한글 ‘재벌’의 소리음을 알파벳으로 그냥 씁니다. 저 말은, 재벌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독특하고 유일한 기업형태라는 것입니다.

‘재벌’을 일본의 계열사 그룹형태인 ‘게이레츠’ (keiretsu)와 동일한 것이라 생각하고 “일본에도 있는데 뭘 그래? 그래서 일본이 경제 강국이 되었잖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일본의 ‘게이레츠‘ 는 전문 관리자그룹에 의해 제어가 되지만 한국의 재벌은 대부분 창립 가족에 의해서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재벌은 富를 자자손손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공익적 나눔인 ’富의 분배‘ 에 소극적이고 편법을 써서라도 富를 대물림하려 하는 것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기상천외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단지 16억 원을 세금으로 내고 200조가 넘는 기업을 아들 이재용에게 고스란히 물려준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삼성을 물려준 방법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삼성을 물려준 방법

 
☞ '이건희-이재용'위해 법안 끼워넣기까지..

이건희-이재용위해 법안 끼워넣기까지..

 
2009년 4월 30일 당시 한나라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는데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비금융 회사를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으로 거느릴 수 있다'(공성진 의원 대표발의)는 내용을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이런 금융지주회사법은 이건희-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이른바 '삼성 특혜법'이었습니다.

이런걸 보더라도 새누리당은 재벌의 편익을 봐주고 그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받는 공생관계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차떼기로 망한 한나라당이 ‘천막당사쇼’로 다시 재기해 지금의 새누리당이 있기까지는 저런 추악한 이면을 제대로 보지 않고 '묻지마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저는 그런 유권자 때문에 이런 생고생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손꾸락 쥐나고 있습니다.^^
 
박정희 필요로 탄생한 재벌
 
재벌은 박정희 정권 때 미, 일 차관으로 만들어지고 육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자본주의 경제의 기업과 전혀 다릅니다. 한국의 재벌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대전제인 “시장자유경쟁” 없이 박정희 독재정권이 지목한 기업인들에게 정책지원을 무더기로 몰아주었기에 탄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박정희 독재정권에 충성하는 대가로 기업경쟁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처음부터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었고 권력자와의 친분이 곧 기업경영능력이었기에 갈수록 정경유착을 공고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정경유착은 ‘기득권의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먹어도 끝이 없는 재벌의 탐욕 본색이 문어발 확장으로 나타나 결국 멈추면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관성에 쏠려 쓸데없는 차입에 의한 중복투자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런 무분별한 차입경영과 분식회계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탈이 되어 중산층을 대학살 한 IMF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진 천문학적인 빚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만 했고 고통분담이란 명목으로 피 같은 세금으로 막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서민의 숨통을 끊어 고통을 없애주려 자비심을 베푸는 건지 곳간에 어마어마한 돈은 쌓아 놓고 투자를 전혀 안 하네요. 아! 했네요. 빵집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내수를 떠 바치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허약한 경제체질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는 제일은행 ☞‘눈물의 비디오’ 에서 보듯이 어려운 회사사정을 먼저 생각하고 명예퇴직이라는 자기희생을 한 결과 가정경제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불쌍한 서민들 장롱속 금까지 챙겨줬으니 우리는 참 착해도 너무 착합니다.
 
너무 착한 것도 병이라면 병입니다. 이런 착한 병이, 반성 없는 친일파도 원상 복귀해 더불어 살게 해주고, 시민을 무참히 죽인 독재자도 세금으로 품위유지 시켜주고, 전과 18범을 대통령으로 당첨시켜주고, 마침내 유신 공주를 여왕으로 추대하려는 지경까지 이르렀기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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