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독재" 운운하는 국민의힘, 참 뻔뻔하다.

나경원 “계엄 위헌이라도”…국힘 82명 ‘윤석열 탄핵 각하’ 탄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82명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겠다고 떠들었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핑계로 헌재의 기각을 구걸했다. 이런 말장난은 정치적 기만과 역사적 망각이 뒤섞인 한심한 짓거리다.  

의회 독재"란 말도 안 되는 소리  

민주주의에서 의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모인 합법적 기관이다. 다수당이 의석을 많이 갖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이걸 '독재'라고 우기는 건 다수결마저 부정하는 꼴이며, 국민의힘이 과거 독재 정권의 찌꺼기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은 헌정을 짓밟은 진짜 독재자들이었다. 그 피를 물려받은 정당이 '독재'를 들먹이는 건 역사를 비웃는 짓이다.  

행정부 독주 vs. 의회 견제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행정부 권한을 마구잡이로 늘려왔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국회 동의 무시한 인사·정책 추진,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을 정치도구로 쓰는 행태는 오히려 행정부의 독재적 본색을 까발린다. 의회가 이런 권력 집중을 막아서는 건 민주주의의 당연한 임무다. 이런 권력 균형을 '독재'라고 몰아붙이는 건, 집권세력이 국회의 감시를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독재' 카드는 권력자들의 낡은 수법  

독재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국민의 자유를 짓누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말을 정적을 때려잡는 무기처럼 휘두르고 있다. 만약 다수당의 존재가 '독재'라면, 예전에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의석을 싹쓸이했을 때는 뭐였나? 이건 자기들 과거를 부정하는 뻔뻔한 자기모순이다.  

헌재에 정치적 압박

탄원서 제출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적 판단에 정치적 압력을 넣으려는 꼼수다. 헌재 결정은 엄격한 법리와 헌법 정신을 따라야 한다. '의회 독재'라는 애매한 말장난으로 사법부를 혼란시키려는 수작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짓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 압도적 의석으로 법안 밀어붙이던 자기들 행태나 되돌아봐야 한다.  

결론: 독재 타령 이제 좀 그만해라  

민주주의는 서로 견제하고 균형 잡는 시스템이다. 권력 집중을 감시하는 국회 역할을 '독재'로 몰아붙이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국민의힘은 과거 독재 정권의 찌꺼기를 청산하고, 현 정부의 권력 독주를 막아 헌정 질서를 지키는 제대로 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독재'라는 말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는 도구로 써먹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