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더 생각해 줘,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하니까

ㅅㅁ아
오늘 너와 주고받은 문자들의 잔상 때문인지 잠이 안 와 몇 자 적어 본다.

솔직히 이런 글이 너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그동안 ㅊㅈ 친구들한테 많이 해봐서 잘 아는데... 그래도 오늘이 투표 첫날이니 끝까지 "난 최선을 다했다"는 자기만족을 위해서라도 한번 용을 써보겠다. 끙.

우선, '검찰기소=범죄자'는 아닌 거 알지? 검찰이 기소했다고 다 죄인이면, 왜 법원이 있겠냐? 그냥 검찰이 판결도 내리게 하지.....

아니다.
그러고 보니 이 ㅆ세덜! 지들이 지 jot대로 판결을 내리기도 하네.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아예 범죄가 안 일어난 것처럼 만들기도 하네. ㄱㅅㄲ들....

ㅅㅁ아! 기소는 “주장”일뿐이다. 검찰은 한쪽을 주장하는 쪽이다. 법원은 그걸 중립적으로 판단하라고 있는 거고....

먼저, 지금 이재명 관련 사건도 다 검찰의 주장이고, 이재명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흑인지 백인지는 나중에 진실로 밝혀지는 거다. 과거 독재시절, 간첩 누명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있잖냐? 그 사건들 30~40년 지나 무죄로 판결이 나기도 하지 왜...

또 검찰 경찰의 강압수사 및 조작으로 수십 년 형을 살고 나왔더니, 나중에 진범이 잡혀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는 이들이 많고... 이런 걸 보더라도, 기소가 되었다고 다 범죄자가 절대 아니란 거다. 그리고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도 않다는 것은 초딩들도 다 아는 상식이고 말이다.

기억해 봐라. 노무현 대통령 때도, 조국 전 장관 때도, 심지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검찰이 정치 개입한 적이 무지무지 많았다.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 된 배경도 사실상 검찰 권력의 정치화였고. 그 윤석열 밑에 있던 똘마니 검사들이 지금 이재명만 죽자고 파는 거다. 정권 비판하는 대표 정치인을 겨냥한 거지.

윤석열이 이 ㅆㅅ! 문재인한테 자기가 검찰 총장이 되면 검찰개혁을 자기 손으로 확실하게 하겠다고 뻥을 쳐서 총장이 됐다고 하더라.  증언에 의하면 조국과 최강욱은 반대했는데 그 당시 검찰 내 대부분 사람이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다 검찰개혁에 뭉그적거리는 인사들이었고, 그나마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게 윤석열이라 어쩔 수없었다고 한다.

여하튼.....
ㅅㅁ아! 재판 길어지는 건 이재명 때문이 아니다. 너는 재판 질질 끈다고 뭐라고 하는데, 오히려 검찰이 계속 사건 쪼개서 기소하고, 증인 불러다 바꾸고, 증언 번복시키고, 거짓 진술 강요했다는 정황이 수도 없이 나왔다. 그리고 검찰과 호형호제하는 검찰 출입기자들이 검찰이 흘리는 '피의사실공표'를 받아 적어 무차별 보도하며 여론을 호도한 거다. 그런 여론에 변호인이 시간을 갖고 방어권 행사하는 건 정당한 절차다. 이재명이 무슨 이중국적자라도 되니? 도망이라도 가? 아니다. 그냥 지금까지 출석 꼬박꼬박 하고 변론받고 있는 중이다.

미친 새끼들! 조희대가 파기환송 했을 때, 판사ㅅㄲ들을 대선기간 중에 이재명 재판 기일을 5개나 잡더라. 이게 뭔 의미겠니? 대선판에 판사들이 끼어들겠다는 거였잖아.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원래 늘 선거 기간에는 있던 재판도 다 미루고 그러는 건데 말이다. 다행히 여론에 밀려 그 계획이 무산되었지만 사법부와 검찰은 이재명이 죽기보다 싫은 거다. 왜? 자신들의 조직을 개혁하려는 개혁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말에 의하면 검찰의 유력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수사 기소 스킬 증 하나는, 검찰은 먼저 엄청 큰 죄목으로 기소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별건 수사로 자잘한 위법을 여러 개 끼워서 기소를하는 거지.  그리고 그중 하나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판결이 나면 원래 이슈 되었던 기소가 무죄라 할지라도 언론은 기사화하지도 않고 나중에 그 끼워넣기한 판결로 유죄판결이라고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거다.  

대장동 사건을 봐라. 초기에 이재명이 김만배와 토건업자들에게 수천억 해 먹은 것처럼 난리난리 법석을 떨더니 막상 수사를 하고 보니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홍모 씨 등등... 저쪽 애덜만 줄줄이 사탕처럼 끌려 나오고 흐지부지... 결국 지금 이재명 재판받는 건 대장동에 끼워 넣은  철 지난 자잘한 사건들 가지고 이재명 죽일 놈 만드는 거잖아?

조국 전 장관 사건은 또 어떠냐? 검찰이 어떻게 정치적 타깃을 죽이는지 그 매뉴얼이 보인다. 처음엔 뭐였어? "사모펀드로 수백억 비자금 조성", "자녀 입시 전반이 뇌물", "온 가족이 범죄 집단"이라는 식의 프레임 폭탄이 터졌지.

그리고 언론은 광기처럼 달려들었고, 윤석열 검찰은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 수십 건 해댔지. 그런데 막상 사모펀드는 무혐의, 뇌물죄는 대가성 인정 안 돼 무죄, 남은 건 자녀 입시 관련 인턴 확인서, 온라인 시험 대리, 유재수 감찰 무마 같은 자잘한 혐의들이었다.

결국 조국은 2024년 12월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고 지금 복역 중이지만, 그 형의 구성은 처음 언론과 검찰이 만들었던 ‘대형 범죄 프레임’과는 전혀 달랐다.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를 위해 인턴 확인서와 표창장 등을 위조한 혐의,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대리 응시 혐의, 그리고 유재수 감찰 중단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가 주요 유죄 항목이야. 근데 내가 각 잡고 이걸 따져보니 진짜 너무 어이없는 정치적 정적 죽이기 기소고 이 검찰 조직은 아주 쌩 양아치집단이더라.

정작 언론이 처음 떠들던 핵심 혐의들은 빠졌는데도, 유죄 판결 몇 개만 따서 "봐라, 죄인이다!" 식으로 몰아간 거지. 이건 ‘끼워넣기소’로라도 유죄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언론플레이로 프레임을 고정하는 전형적인 양아치 방식이다.

위에서 말한 이재명 사건도 똑같다. 대장동에서 마치 김만배랑 수천억 해 먹은 것처럼 시작했지만, 지금 재판받는 건 정작 법인카드, 쌍방울 변호사비, 백현동 개발 등에서 엮은 자잘한 혐의들이잖아. 거대한 프레임으로 사람을 죽이고, 결국 유죄 몇 개 남기면 승리하는 이 더러운 수법, 똑같이 조국과 이재명에게 적용된 거다.

언론도 문제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부정적이고 나쁜 사건, 사고, 사회적 병폐나 정치적 왜곡 등등... 이해할 수 없는 일 벌어질 때마다 " 이래서 언론이 문제여"라고 하면 거의 다 들어맞는다. 사실 언론이 제 역할 했으면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은 대통령 못됐고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 안 해도 됐다.

우리나라는 수사나 기소가 시작되면, 언론이 그 사람을 이미 최악의 범죄자, 죽일 놈으로 몰아가며 도배하기 바쁘다.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인데, 언론 보도를 통해 사람들은 이미 유죄 확정처럼 인식해 버린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재판 결과는 외면되기 일쑤. 무죄가 나와도 조용하고, 사람들 기억 속엔 이미 ‘나쁜 놈’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린 뒤다.

반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정반대다. 수사가 시작되면 언론 보도는 극도로 자제되고, 피의자에 대한 인격 보호가 우선된다. 기소 후 첫 재판이 열릴 때 언론이 잠깐 관심을 갖긴 하지만, 재판 중엔 거의 보도하지 않고, 최종 판결이 나왔을 때에야 심층 보도가 이어진다. 그래서 대중은 재판 결과를 중심으로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 한국은 언론이 수사 단계에서 이미 '사형선고'를 내려버리는 나라고, 미국은 판결 이후에야 그 사람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인 셈인 거지.

검찰이 뭉개는 사건을 좀 보자

검찰과 사법부가 참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나경원 봐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민주당 의원들 몸싸움하고, 회의실 점거하고, 물리력 행사했던 거 기억나지?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기소돼서 재판받고 일부는 유죄까지 나왔는데, 나경원은 6년째 기소조차 안 됐다. 반면 이재명은 법카 썼다는 공무원 진술 하나에, 영수증 한 장에 수십 차례 압수수색 당하고, 다섯 건 넘게 기소돼서 줄줄이 재판 중이야.

김건희는 도이치 주가조작, 곽상도는 50억 퇴직금, 김학의는 성접대·불법 출국금지·50억 클럽 연루, 윤우진은 뇌물·변호사 소개 등 죄목만 수두룩한데도 기소는커녕 조용히 덮였지. 이쯤 되면 진짜 묻고 싶다. 검찰이 죄를 수사하는 조직이냐, 정적을 제거하는 정치집단이냐?

이게 뭐냐면...죄가 있어서 재판받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찍히면 재판에 세우고, 편들면 수사조차 안 하는 게 지금의 검찰 현실이라는 거다. 과연 이게 공정한 걸까? 왜? C발! 이재명만 5개나 묶어서 기소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지?

이재명이 과일값으로 몇억 썼다고?

그것도 증거라고 검찰이 내민 영수증, 지금 다 따져보면 과잉 포장된 거 많다. 어떤 건 이재명 집에 배달된 게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들 간식 사거나 회의 때 쓴 거와 그리고 어린 시절 슬펐던 기억에 성남시 어린이집에 매달 과일을 보내주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마치 이재명이 다 ‘개인비용’으로 쓴 것처럼 왜곡들 하지....

그리고‘영수증 조작 못 한다’는 말도 틀렸다.

조작이 아니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 김건희도 ‘법카’가 아니라 '협찬'이라며 코바나 행사비 대줬던 기업들 싹 빠졌잖냐? 검찰이 해석하면 불법이고, 윤석열 쪽은 죄가 안 되는 이중잣대가 문제인 거다.

결론적으로,
선목아! 검찰이 기소했으니 죄다!라고 믿으면, 검찰공화국에 사는 거랑 똑같은 거다. 우린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 내리도록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 잖냐.  근데 꼬락서니를 보니 사법부도 맛이 갔다.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은 다 퇴직 후  전관예우받아한 몫 당기는 거쳐가는 조직과 자리가 되었다. 저들의 로망은 김&장 파트너가 되는 거다.

여하튼, 무죄추정의 원칙을 굳이 말을 안 해도... 최종 판결도 안 난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건 민주주의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니까 이제 네가 믿는 그쪽을 한 번쯤 의심을 해보라는 거다. 네가 틀렸단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프레임을 한번쯤은 바꿔보란 얘기지.

한국 정치 77년 역사에서 진보·민주계가 집권한 시간은 겨우 15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그 15년 동안 나온 성과와 지표는 하나같이 우수했고, 통계로 봐도 성공적인 정부였다는 걸 알 수 있다.

나는 이재명도 분명히 성공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왜냐면, 그의 과거 행정 경험이 이미 증명해주고 있으니까.

물론 이 말이 “이재명을 꼭 찍자”는 것도 아니고, “잘한 걸 칭찬하자”는 것도 아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 없는 죄 만들어서 죄인 만들지는 말자는 거다. 그건 진짜 업 쌓는 일이니까.

나는 안다. 없는 죄 만들어서 기소당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예전에 내가 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거 기억하지?그때의 억울함과 수치심, 공포가 지금도 몸이 안 좋을 때 꿈에 나온다.

그때 알았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죄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다는 걸. 진짜 분하고 억울해서 미치는 줄 알았다.

정몽헌 회장도 그래서 그랬던 거다? 그 잘 나가는 현대그룹 회장이었지만, 검찰 수사받고 난 뒤 스스로 뛰어내려 세상을 떠났다. 돈도, 권력도 다 가진 그 사람조차 얼마나 모욕을 당했으면 그랬겠냐. 내가 겪어보니 검사 대부분은 가방끈 긴 양아치 ㅅㄲ들이더라.

ㅅㅁ아.
솔직히 이런 말 해봤자 너 생각 바꾸기 어렵다는 거, 나도 안다.. 그동안 ㅊ ㅈ 친구들한테 별소리 다 해봐서, 괜히 내 속만 썩은 적 많거든. 그래도 오늘은 투표하는 날이고, 나한텐 이게 내 마음을 다 써내는 방법이라 이렇게 적어본다.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많지 않다. 그냥 한 번만 더, 천천히 생각해 보라는 거다. 조국과 이재명이 겪는 검찰의 수법, 언론의 프레임질… 이게 단지 ‘정치인 이야기’가 아니고, 언젠가 너나 너 주변 누군가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돌아올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거.

네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래 익숙하게 믿어온 것들 중엔, 틀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걸 한 번쯤은 의심해 보자는 거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다.. 하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결국 사람답게 사는 사람 아니겠니?

그래서, 그냥 이 글이
우리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조금 덜 상처 주고,
조금 더 같이 사는 쪽으로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다다.
그리고 아프지 말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