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 검찰의 '편향적 수사'와 '진실 은폐'

수사 권력의 오남용

최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 준비기일에서 드러난 검찰의 부당한 수사 관행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으로서, 이번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검찰의 편향적·위협적 수사가 어떻게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지 경고하는 바이다.

강압적 수사로 진술 번복 유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진성 씨에게 불법적 압박을 가했다. 당초 김 씨는 이 대표와의 위증교사 관련 혐의가 없다고 명확히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이 알선수재 등 별개의 사건을 들며 수사 협박을 가하자, 김 씨는 갑작스럽게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수사 기관이 진실 규명이 아닌 '특정 인물 제거'를 목적으로 증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의혹을 인식한 듯, "수사가 진행 중인데 왜 김진성 씨와 이재명 대표를 연결하려 하는가"라고 직접 질문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의도적 수사 지연으로 혐의 확대

검찰은 김진성 씨와 관련된 알선수재·사기 사건 등을 고의적으로 장기화하며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유죄 추정의 오류이다. 수사 기관이 '증거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을 방치하는 것은 피고인 측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심는 '미디어 트라이얼' 전략일 뿐이다. 특히, 재판부가 요구한 수사 현황 서면 제출에서 검찰이 "사건이 많아 순차 처리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한 것은 책임 회피적 태도의 단면이다.

별건 수사로 재판 압박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집요한 수사는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다. 현재 2심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된 김진성 씨에게 추가 수사 압박을 가하는 것은, 재판부로 하여금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권력적 발상이다. 이는 '수사권'을 사법 과정의 협상 도구로 전락시키는 중대한 폐해이다. 검찰이 "위증 사건만 기소됐다"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끊임없이 부각해 정치적 이미지 타격을 노린 것이다.

공정한 재판 촉구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검찰의 편향된 수사 보고서에 휘둘리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진성 씨의 진술 신빙성은 검찰의 강압적 수사 과정에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의 일방적 주장보다 객관적 증거와 증언의 일관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 또한, 검찰이 제출할 서면 자료에 대해선 수사 지연의 의도성, 김진성 씨에 대한 압박 여부 등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결론: 사법정의, 권력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이번 사건은 '사법의 정치화'가 얼마나 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수사 권력을 남용한다면, 이는 결국 국민 모두의 자유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우리는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를 엄정·공정하게 재판할 뿐만 아니라, 검찰의 불법적 수사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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