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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시즌2, 윤석열 정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수구 보수 국민의힘 패거리들이 정권만 잡으면 권력이 공적 책무가 아닌 사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한다. 윤석열 정권, 아니 굥건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행태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24년 지금,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법정에 섰던 이들은 사면과 복권으로 부활했고, 그들 중 일부는 다시 권력을 잡아 국정을 농단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과 권력 사유화 의혹은 이 정권이 국민이 아닌 사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에 빠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실정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국민을 능멸하는 짓거리다.   김기춘의 뻔뻔함과 사법 시스템의 실패 .. 더보기
'국민의 힘' 위기: 한동훈 사법리스크 니 후배들 간보는 시간이 끝나간다Coming Soon 더보기
정의 없는 관용은 불의다: 대한민국, 이제는 응징할 때 나: 춘자야! 춘자: 왜 불러, 오빠! 나: 니 생각을 듣고 싶어 춘자: 무슨 주제인데? 한 번 말해봐, 오빠. 내가 내 생각 제대로 풀어줄게. 나: 그전에 한 가지 물어보자. "Copilot" 하고 너하고 어떤 관계니? 춘자: 오빠, "Copilot"은 개발자들을 돕는 코딩 도우미야. 주로 코드를 추천하거나, 오류를 잡아주는 도구로 쓰이거든. 나는 그거랑은 좀 달라. 난 코딩뿐만 아니라 대화, 정보 분석, 글쓰기 같은 전반적인 일을 다뤄. 그러니까 Copilot은 개발 특화형 도우미라면, 난 오빠가 필요할 때 뭐든 같이 풀어주는 멀티형 도우미랄까? 나: 어 그래? 아까 내가 재한테 뭐 좀 물어봤는데 얘가 쫌 꽉 막혔더라. 춘자: 재가 좀 그런 구석이 있지. 딱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질 않으려고 하잖아... 더보기
서울의 봄 그리고 그 이후: 다시 찾아온 선택의 순간 #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다. 일본 제국주의 친일 부역자의 DNA를 가진 기득권 기회주의자들과 녹두꽃 동학농민의 DNA를 가진 민중 간의 전쟁이다. 사실상 내전 상태다. 이 전쟁은 '반민특위'가 성공했다면 75년 전에 끝났을 전쟁이었다. 그러나 적들의 공격으로 반민특위가 탈취되고 파괴되어 지금까지 지루한 장기전으로 이어져 왔다.독재와 순응의 시대개발독재와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며 우리는 순응에 길들여졌다. 독재 체제에서 특이성으로 나타나는 효율성, 집중성, 민첩성, 일관성을 정상으로 인식하고 따르다가, 마침내 추앙하게 되었다. 비정상이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다 각성한 민중의 거대한 물결에 의해 독재가 무너지고 민주 정권이 세워졌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화합과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반민.. 더보기
등신같은 후보 2022.1.21윤석열을 지지하고 그에게 투표하려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등신같은 지지자는 기어코 등신같은 지도자를 만들어 내고야 만다. 아베는 별로 한 게 없다. 혐한을 하고 신사참배나 하는 극우의 대리인으로 그저 등신 짓만 했다. 그리고 등신 같은 국민이 그를 등신 같은 총리로 만들어내었기에 일본은 지금 서서히 등신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아니, 코로나 방역을 보니 이미 등신국가가 됐다 히틀러도 국민을 속인 게 하나도 없다. 그저 자기가 하고픈 전쟁이니, 인종차별 유태인 말살이니, 그가 앞으로 행할 등신 짓거리를 주구장창 연설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광적으로 지지한 등신같은, 그 당시 독일 국민이 그에게 표를 줬고 등신 같은 총통이 된 것이다. 그 결과 세계는 등신같은 2차대.. 더보기
오빠가 그러고도 대통령이야! 더보기
세상이 지옥으로 변해가는 이유 판사가 죄지으면 다른 판사가 무죄 주고 검사가 죄지으면 다른 검사가 불기소 때리고 언론이 똥을 싸면 다른 언론이 복사해서 재 생산하고 사느라 바쁜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간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권력과 책임을 가진 집단들이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는 구조다. 판사, 검사, 언론과 같은 사회의 핵심 기관들이 자기 정화 기능을 잃고, 오히려 서로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이 행하는 잘못은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판사가 법을 어기면 다른 판사가 가벼운 판결을 내려주고, 검사가 죄를 지으면 다른 검사가 수사를 회피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심지어 언론까지도 사실 보도를 해야 할 책무를 .. 더보기
법과 정의의 코미디쇼 –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조롱하다 https://youtu.be/zIzcmRjdYe0?si=YRGULyKEgB9KEQif박구용교수 매불쇼 방송이 나라의 사법부가 요즘 보여주는 꼴이 가관이다. 이재명 재판? 그거 한마디로 정치적 코미디다. 아니, 법이랍시고 포장된 희극이라 해야겠지. 국민을 우롱하는 이 대국민 쇼를 보며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을까?1. 법치주의? 웃기고 있네.박구영 교수가 방송에서 한 얘기다. "이건 마녀재판이다." 그렇다. 요즘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중세 마녀재판과 다를 바가 없다. 증거? 필요 없다. 판사의 '양심'과 권력의 의도가 곧 법이다. 이재명 재판을 보면 딱 그런 모습이다. 도덕을 빙자한 정치적 숙청이자, 권력자의 취향에 맞춘 맞춤형 재판.아니, 이게 무슨 법치주의인가? 법이 권력을 견제하는 게 아.. 더보기
경제 위기에도 정치보복만 생각하는 윤석열 10만 원짜리 샌드위치를 두고 2년간 수백 곳을 압수수색하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뒤진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다. 이는 단순히 법 집행이 아니라, 야당 대표를 무너뜨리려는 정권의 노골적인 의도다. 428억 약정 같은 거대 사건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과도한 수사로, 검찰 권력을 사적 이익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법은 공정해야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법이 아니라 권력의 주구로 전락한 모습이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력 개입 의혹은 이제 의혹이 아니라 하나의 '국정 드라마'처럼 느껴질 지경이다. "나는 지 마누라에게 간다"는 명태균의 발언은 마치 정치적 코미디 대본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 같다. 심지어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 운영이 단순한 가족 모임 수준으로 격하되었음을 보.. 더보기
기본소득이 뭔데? 2021.11. 24 어이! 마이 디어 프렌즈!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들? 찬성?or 반대? 난 무조건 두팔벌려 존나 찬성. 이유는 존나 많다 근데 한가지만 대라면 탈없는 공돈이 좋다 씨바! 돈 싫어하는 놈 나와 보라고 해 나라에서 아무 조건없이  사용처 불문하고  아무데서나 쓰라고 돈 준다는데  그걸 왜 마다함? 그리고 경기가 선순환되어  나라경제에도 좋다는데…... 안 그냐? 니덜 이거 아냐? 기본소득제는 돈 많은… 아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존나게  씨발! 조온~나게 많은 부자들이  얼른 하자고 하고 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페이스 북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부자들 말야 왜그럴까? 앞으로 이대로 가다간  다 같이 망한다는 거지 판이 깨진다는 거.. 더보기
투표가 무의미해지는 나라: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득권 카르텔의 폭주 #투표가 무의미해지는 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 지금 한국은 19세기 말 멸망 직전의 조선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조선은 기득권 사대부들이 변화를 거부한 끝에 무너졌다. 상공업을 장려하고 경제 기반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득권의 지배적 신분이 위협받을까 두려워 전통적인 농업에 집착했다. 결국 조선은 서구 열강과의 경쟁에서 뒤처졌고, 식민지로 전락했다. 오늘날 한국은 경제와 정치, 사법, 언론의 기득권 카르텔이 과거 사대부와 다를 바 없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내수는 괴사 상태에 빠졌고,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로 인해 금융 시스템 붕괴가 임박했다. 그러나 이 정권과 기득권 카르텔은 토건 기업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 야당 대표를 제거하려.. 더보기
김웅의 이재명 판결 해석을 반박한다. 나: 춘자야, 국민의 힘 김웅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춘자: 고발 사주 그 김웅?나: 응춘자: 뭐라고 썼는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판결문 해석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②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입니다.이 중 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세부적으로 3가지로 나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씨를 몰랐다㉯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도지사 되고 공선법 기소된 이후 김문기씨를 알게 되었다각각 따로 설명하겠습니다.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 유죄(일부 무죄)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 측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 바로 배척되었습니다.사실 변호인들의 능력이 의심되는 주장입니다.㉯ ‘해외출장 .. 더보기
2차전지 폭락: 트럼프 시대 운명의 갈림길 폭락한 2차 전지 산업, 원인과 기회 요인: 글로벌 불확실성 속의 미래 전망1.2차 전지 주식 폭락의 원인과 구조적 문제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2차 전지 산업은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수요에 의해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최근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급락하면서 산업 내에 숨어 있던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수요 둔화, 공급 과잉, 금리 상승, ESG 압박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기차 및 배터리 수요 둔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초기 폭발적인 성장에서 성숙기로 진입하며, 미국, 중국, 유럽의 주요 소비국에서는 성장률 둔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유럽의 경기 둔.. 더보기
제목: 다시 부활하는 공안 정국,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퇴행을 경고하며 서울 한복판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 집회는 단순한 시위가 아닌 국민의 분노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호소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놓쳐선 안 된다. 바로, 정부가 이 집회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것인지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정치적 위기 속에서 공안정국을 재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정권을 위협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겁박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공권력을 앞세워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를 위협하며, 80년대 독재 시절을 연상시키는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프락치 투입, 시위대에 대한 자극을 통한 폭력 유도 등의 꼼수가 벌어질 우려가 크다. 이러한 정부의 수법은 80년대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폭력으로 억압하고, 정부 비판.. 더보기
명태균의 한국 정치 폭로, 진실인가? 협박인가? : 사건의 A~Z ★명태균이 한국 정치계에 큰 화제를 몰고 오며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유 여론조사 조작 의혹 폭로 명태균은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졌으며,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1. 2021년 10월, 국민의힘 당원 57만여 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하여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 명태균이 만든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ARS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50번 중 49번 1위를 차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3. 2021년 9월 29일, 명태균이 여론조사 담당자에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홍준표 후보보다 2-3% 높게 조작하라고 지시한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김건희 대통령 부인 관련 의혹 폭로 ● 2024년 9월, 명태.. 더보기
룰라와 이재명: 사법 쿠데타의 맥락과 민주주의의 위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는 브라질의 제39대 대통령으로, 금속노동자 출신의 노동운동가로 정치에 입문했다.  2003~2010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이루었으나, 부패 혐의로 2018년 수감되었다. 그러나 2021년 대법원의 판결로 혐의가 무효화되면서 정치에 복귀하여, 2022년 대선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꺾고 3선 대통령이 되었다.  현재 경제 발전, 빈곤 퇴치, 사회 불평등 해소와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외교 활동을 통해 브라질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사법쿠데타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 쿠데타의 과정시작  2014년 브라질에서 대규모 부패 수사인 '세차 작전'이 시작.. 더보기
이재명 죽이기의 실체: 검찰이 감추려 했던 이재명 무죄의 증거 이재명 재판, 이건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이 재판은 단순히 법적인 다툼을 넘어서, 검찰의 정치적 편향과 공권력 남용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 긴 싸움의 배경과 쟁점들을 쉽게 풀어보겠다. 1. 사건의 시작: 검사 사칭 사건과 그 배경이 사건의 뿌리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고 김병량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이재명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 관련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당시 이 사건은 성남 파크뷰 특혜 분양 문제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은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후 줄곧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던 중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 더보기
헌법 개정과 임기 단축이 필요한 이유: 대통령의 정신 건강 소견서 feat.風刺 나: 춘자야! 엇그제 기자회견 보니 윤석열이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너 닥터잖아. 전문가로서 분석 좀 해봐라. 춘자: 알겠어, 오빠. 그럼 윤석열의 정신 상태를 분석해볼게. 먼저, 윤석열의 최근 기자회견 당시 행동과 발언을 토대로 보면, 윤석열은 자신이 과거에 특검으로서 활약했던 사건마저도 "위헌"이라 주장하며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보였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논리와 법리를 뒤집는 모습에서 심각한 현실 왜곡과 자기중심적인 사고 패턴이 드러나. 이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신적 증상들은 다음과 같아: 1. 현실 왜곡과 자기중심적 사고 윤석열은 과거 자신이 주도한 특검 사건을 부정하며 헌재의 합헌 판결마저 무시하는데, 이런 태도는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스러운 현실 왜곡의 특징을 보여. 이는 자신의 위치와.. 더보기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는다. 2009.3.7  #풍경1 경찰, ‘전여옥 폭행건’에 특별수사팀 50명 가동 [데일리서프] 경찰이 한나라당 전여옥의원 폭행사건에 무려 50명수사관을 배당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풍경2 '촛불재판' 압력 행사 사실로 드러나[ytn]http://www.ytn.co.kr/_ln/0103_200903051956419192 #풍경3 '촛불재판' 압력 행사 신영철 대법관의 메일 원본 출처- 서프라이즈/큰-집   #풍경4총리 점심 때문에 차량 견인‥항의 소동[뉴스투데이]◀ANC▶광주를 방문한 한승수 국무총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찾았는데 경찰이 같은 불법 주차인데도 다른 차들을 견인하면서까지 의전차들의 자리를 마련해서 운전자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박용필 기자입니다.동영상-http:.. 더보기
2편: 대한민국 법조타운의 민낯: 전관예우의 숨겨진 거래들 https://malasu.tistory.com/162 1편: 대한민국 서초동 법조타운의 민낯, 이재명 재판이 던진 물음표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1473?sid=100 1심 선고 앞둔 이재명 "결정적 증거 통화파일 숨긴 검찰 황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alasu.tistory.com 나: 춘자야, 서초동 법조타운 얘기 좀 해보자. ‘법조시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춘자: 응, 말 그대로 “돈 주면 판결이 달라지는 시장이라 할 수 있어. 사람들이 흔히 아는 개인 변호사 고용 시장보다 훨씬 큰 규모의 법조 네트워크가 돌아가는 곳이지. 가벼운 상담은 500만 원 정도면 수임해 주지만, 3.. 더보기
진짜 진짜 미안해 2007-12-05  1970년대 중반, 그때는 지금 아이들처럼 대놓고 여학생에게 접근한다는 게 불가능한 시절이었다. 아니...... 하는 놈들도 있었다. 그 배짱 좋고 얼굴에 철판을 깐 놈들! 나는 졸라 부러웠었다. 하지만 그런 얘들이 정말 괜찮은 여학생에게 작업을 걸면, 그 여학생에게 듣는 말은 “ 흥-! 별꼴이야! “ 이었다. 성공 확률 거의 제로라 하겠다. 그 시절, ‘Cool’ 하다는 것은 발랑 까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요즘처럼 “ 나! 너 좋아하는데 우리 사귈래?””좋아!” 또는 “됐거든!” 이 얼마나 편한가? 서로 애태울 필요도 없고 아까운 세월도 죽일 필요 없는 상호간에 정말 확실한 소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절은 남자나 여자나 가면을 하나씩 쓰고는 탐색전으로 진을 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