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덕수의 거부권, 내란 공범의 자백인가? 나: 춘자야, 한덕수 대행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내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대체 무엇을 믿고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그 배경과 노림수를 분석해줘. 춘자: 한덕수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건 단순히 법률적 판단이나 정책적 선택의 문제로만 보기 힘들어. 이건 철저히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해. 분석을 해보면 윤석열 정부와 한덕수가 노리는 건 크게 세 가지야. 1. 농민층과 야당 공격: '정치 싸움' 구도 강화양곡관리법은 농민 보호를 위한 법안이었잖아.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농민의 손해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이걸 거부한 건 농민층을 대놓고 적대시한 거야.왜 이런 선택을 했냐? 윤석열 정부는 지지 기반이 취약한 농촌보다는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 더보기 천공의 개소리가 속보,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 이것도 뉴스라고…. 아 씨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제 한숨도 안 나온다. 나라가 탄핵 정국으로 뒤숭숭한데,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니 뭐니, 천공 같은 사이비 개새끼의 헛소리가 속보 기사로 뜬다. 진짜 대한민국 언론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천공? 이 사이비 새끼는 하늘을 보기는커녕 땅바닥에 똥냄새도 못 맡는 개새끼다. 모질라는 윤석열을 대단한 위인인 양 사기를 치는데, 극우 찐따들이나 믿지 누가 믿겠냐마는, 저새끼 저거 개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뭔가 액션을 취하라고 선동하는 거다. 그런데 김봄이, 네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기사를 썼다면,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고 내란을 부추기는 선동적 기사를 낸 내란선동범이다. 설령 그 사실을 모르고 썼더라도 내란선동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더보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교수형. 내란수괴말이다. 법정 최고형으로 죄를 물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퇴행 중인 이 역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도둑이 살인강도로 변하는 이유너무도 명백해서 헛웃음이 나오는 내란 수괴 탄핵에 대해, 우리가 헌재 판결을 걱정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미친 놈들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친 놈들이 미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 다. 도둑이 들켰으면 도망을 가야 하는데, 오히려 칼을 들고 덤비는 꼴이다. 도둑놈이 되느니 차라리 살인 강도가 되겠다는 것이다.왜 그럴까? 미쳐서다. 겁을 상실해서다. 역사의 경험을 통해 눈치챘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랄 발광을 해도 죽이지는 않으니 까짓거 내가 죽이면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이다. 그러니 꼭 죽여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그게 아니.. 더보기 세금도둑’을 막은 이재명, 그를 악마로 만든 언론의 정체 1. 토건 세력과 언론의 유착이재명은 정치 활동 전반에서 토건 비리 척결을 강조하며, 건설업계의 부당한 관행과 담합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지사 시절 원가 공개와 담합 근절을 추진하며 건설사들의 기존 카르텔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담합과 부실공사로 얼룩진 대형 건설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언론사 대다수가 이들 건설사로부터 소유 지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과 언론은 자연히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건설사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입찰 담합, 부실공사, 뒷돈을 통한 정·관계 로비를 일삼아 왔다. 이를 폭로하고 투명성을 강조한 이재명의 정책은 토건 업계의 기득권을 위협했고, 이러한 업계의 불만이 언론을 통해 왜곡되고 과장된 방식으로 전달되었다.특히, SBS(태영건설), 광주방송(.. 더보기 천사가 된 세 모녀 2014-02-2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6227.html#cb 마지막 월세만 남긴 채…벼랑끝 세 모녀의 비극하얀 봉투엔 5만원짜리 14장이 들어 있었다.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조차 그들은 ‘미안하다’고 봉투에 적었다. 60대 www.hani.co.kr마지막 월세 70만 원을 남기고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난 세 모녀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채 삼키지 못한 먹먹한 활자가 돌이 되어 목젖을 짓누른다. 아프다. 슬픔 아닌 분노가 치민다. 그래도 여유가 있어 살아남은 자...... 세 모녀의 자상한 마지막 정리정돈을 대하면서 기껏 슬픔이라니........ 그것은 감정의.. 더보기 검찰의 제도적 내란: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 지금 대한민국은 또 다른 내란의 한복판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라는 중대한 사건이 진행 중이지만, 그 수사를 주도하는 검찰의 행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검찰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불법적 권한 남용은 국가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제도적 내란의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1.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 스스로 피의자가 되어버린 수사 주체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검찰이 방첩사령부의 선관위 서버 침탈에 협조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현장 지휘관들에게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니 지원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장악하는 계엄 작전에 깊숙이 개입했음.. 더보기 반복되는 탄핵, 한국 민주주의의 축복인가 저주인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또 한 번의 탄핵을 통해 시험대에 올랐다. 외신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살상 없는 혁명"이라고 칭찬하며, 정치적 위기를 헌법적 절차로 해결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각은 다르다. 우리는 과연 효율적이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가성비 낮은 민주주의라는 굴레 속에서 비효율과 피로를 반복하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번 윤석열 탄핵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20년간 3번의 탄핵, 무엇을 남겼는가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한국은 20년 동안 세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다. 헌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더보기 꼬마 괴물 이준석에게 보내는 충고 준석아, 너 스스로를 한 번 돌아봐라. 너도 이제 정치판에서 오래 버틴 편이다. 네가 비록 지금은 나이를 무기로 “젊음”을 외치며 언변 좋은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 외침이 자칫 빈 껍데기로 남을지 고민해 본 적은 있냐?너는 최근에 이재명에게 자신의 사법적 판단을 빨리 받으라고 요구했더라. 뭐, 이재명이 유죄가 확정되고 대선판에서 사라지면 네가 선두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가 본데, 네 자신부터 돌아봐라. 너도 이미 명태균에게 코가 꿰인 명태포 처지 아니더냐?너와 이재명은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업계 동업자' 란걸 인식해라. 그리고 이 정치라는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상대를 존중하며 판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너는 지금 그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 검찰 권력의 편에 서서, 그들의 타겟.. 더보기 이준석의 갈라치기 정치, 보수 몰락의 시작인가 끝인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보수 정치의 완벽한 몰락"이라고 평가하며 마치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인 듯 행동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자기 모순이며, 자신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과거를 철저히 부정하는 가증스러운 태도에 불과하다. 1.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장본인, 이준석 이준석은 국민의힘 대표로서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밀어올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2030세대의 지지를 끌어모으며 윤석열의 이미지 개선에 앞장섰고, 대중 앞에서 윤석열의 공약과 리더십을 극찬했다. 대표적인 발언들:"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윤석열 후보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며, 반드시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더보기 김어준 증언, 음모론인가 합리적 의혹인가? 김어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기한 폭로와 증언은 단순한 음모론의 범주를 넘어 국가와 국제적 맥락에서의 신뢰를 요구하는 사안이다. 그의 발언이 단순히 개인의 의견이나 무책임한 주장으로 평가되기보다는, 정보의 흐름과 국제적 인식, 그리고 국내외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그의 증언이 갖는 신뢰성과 중요성을 다음의 논거를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1. 김어준에 대한 거대 권력의 대응과 신뢰성김어준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 거대 권력으로부터 체계적인 제거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증언은 신뢰도를 더한다. 실제로, 계엄 당일 체포조가 그의 집과 사무실에 동시에 파견되었으며, 이는 민간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이는 그가 단순히 음모론을 주장하는 개인이 아니라, .. 더보기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 촬영/ 마음이 전하는 맘 더보기 북한의 인내와 우리의 민폐: 자성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내부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오히려 북한이 보여준 인내심에 감사와 미안함을 느끼게 된다. 최근 드러난 윤석열 정권의 의도적 도발 시나리오는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암살조 동원, 생화학 테러, 미군 연명을 사살하여 북한의 책임으로 몰아가겠다는 계획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폭주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놀라울 만큼 자제력이 있었다.북한은 과거와 달리, 이번 윤석열 정권의 반복되는 도발에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일관된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구실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보인다. 평소라면 도발로 치부될 만한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적어도 이번에는 우리 내부의 혼란이 더 큰 문제임을 간파한 듯했다. 이 점.. 더보기 국민의 암 https://tv.kakao.com/v/451612529 더보기 검찰의 캐비넷 게임, 황금폰을 두고 벌어질 진실 공방 나:춘자야! 우리 대화좀 하자.춘자:그래, 오빠! 무슨 얘기하고 싶어?나:검찰이 명태균 황금폰을 찾았다는 기사 봤지?춘자:응, 봤어. 황금폰 얘기가 또 나오네. 검찰이 명태균의 황금폰을 확보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 쪽으로 더 치명적인 증거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 아니겠어? 그동안 황금폰에 뭔가 중요한 자료가 담겨 있다고 의심받아 왔잖아.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단순한 소문으로 끝날까, 아니면 진짜로 폭발적인 증거가 될까?나:나는 그것보다 검찰이 또 얼마나 저 황금폰을 가지고 장난질을 할지 걱정이다.춘자:맞아, 오빠. 검찰이 과거에 증거를 왜곡하거나 짜맞추기 했던 사례들이 많아서 의심이 갈 수밖에 없지. 황금폰 안에 어떤 자료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검찰이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 더보기 탄핵에 반대한 105인의 국회의원 제작 마라수탄핵에 반대한 105인의 국회의원(1절)아름다운 이땅에 금수강산에탄핵반대 외친당 내란동조당헌정사에 부끄럼 남긴국힘당대대손손 친일파 자손들많당양민학살 이승만 추앙하는당개지랄하는 국힘당만주군관 우등생 친일박정희전대가리 물태우앉은뱅이 주술사 알콜중독 윤석열여론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김건희역사는 흐른다(2절)건희특검 막으려 내린 계엄령민주시민 달려와 국회 지켰네돌대가리 윤석열 개쪽당하고마누라와 손잡고 숨어버렸당탄핵반대 하는당 내란동조당개지랄하는 국힘당탄핵반대105명 이름박제당두고보자 국힘당앉은뱅이 주술사 알콜중독 윤석열여론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김건희역사는 흐른다(3절)내란수괴 감싸는 내란동조당명태균에 코꿰인 비정상정당국힘당은 반민주 여론조작당월급받아 명태균과 반띵하는당못보겠다 쪽팔려 해산시키자개지랄.. 더보기 검찰과 사법부의 선택적 정의: 조국, 한동훈, 나경원 사례를 중심으로 한 비교 연구 목차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1.3 연구 방법 및 범위이론적 배경 2.1 정의론과 형평성 2.2 검찰의 기소 재량권과 공정성 2.3 법적 잣대의 형평성과 국민 신뢰사례 분석 3.1 조국 가족 사건 - 검찰 수사 과정 - 법적 논쟁점 및 결과 3.2 한동훈 가족 사건 - 검찰 수사 부재 및 의혹 - 법적 논쟁점 및 국민적 논란 3.3 나경원 가족 사건 - 검찰의 기소 지연 - 정치적 배경과 논란비교 분석 4.1 수사 방식과 수사 강도 비교 4.2 언론 보도와 국민 여론 형성 4.3 법적 결과 및 형평성 평가결론 및 제언 5.1 연구 요약 및 결론 5.2 제도적 개선 방안 5.3 국민적 감시와 검찰 개혁의 필요성 5.4 법 집행자의 솔선수범과 전수조사의 필요성참고문헌메시지1. 서론1.1 연구.. 더보기 검찰해체 2022.11.20 지난 11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이 열렸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아들의 입시에 허위 경력을 만들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시절 온라인 퀴즈 시험을 도와줬다는 혐의로 정경심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녀는 이미 딸의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다시 아들의 입시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어 형극의 나날이 더해지고 있다. 사실, 정경심교수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징역살이는 정말 말도 안되게 어이없는 옥살이이다. 정의롭고 공명정대해야 할 대한민국 검찰이 야망에 사로잡힌 검찰총장의 의중을 받들고자, 건국이래 한 집안을 이렇게 집요하고 철저하게 멸문지화로 몰고 간 전례가 있었던가? 싶다. 정적을 제거하려는 윤석.. 더보기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 분석 보고서 본 보고서는 2024년 12월 10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경제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합니다. 분석 결과,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주식 시장, 외환 시장, 부동산 시장 모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주식 시장: 150조 원 증발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 코리아'시가총액 150조 원 증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150조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계엄 선포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입니다.외국인들의 '셀 코리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대거 매도하며 '셀.. 더보기 대동강의 기적, 함께 이루는 한반도의 미래 북한의 정부와 인민들에게,최근 한반도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부가 주도한 위험한 내란적 행위들은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뻔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서해 사격 훈련,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된 도발로 보입니다.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긴장과 위기를 통해 국지전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뻔했습니다.이 위기 속에.. 더보기 예산삭감의 진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삭감 항목을 비교하고, 서민과 부유층을 위한 예산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1. 내란수괴 윤석열 예산 삭감: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출자 예산이 연평균 26.3% 삭감되었습니다. "윤 정부, 장기공공임대 예산 연평균 26.3% 삭감"... 문 정부는?윤석열 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11일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www.ohmynews.com고교 무상교육 예산: 2025년도 예산안에서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이 99.4% 삭감되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왜? 특례 일몰 앞두고 '발등에 불'내년 고교 무상교.. 더보기 윤석열 정권 부역자 살생부: 제2의 건국을 위한 시작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린 주범이다. 하지만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혼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 괴물의 탄생 뒤에는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국민을 배신한 부역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언론, 검찰, 정치권, 경제권 등 각 분야에서 부역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망가뜨리는 데 앞장섰다.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 독립군은 친일파를 대상으로 '살생부'를 만들었다. 이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민족의 자주성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할 적폐를 기록하고 처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이 필요하다. 이는 윤석열 정권 부역자들을 정리하고, 그들의 죄악을 역사에 기록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과정에서 시작될 수 있다.. 더보기 경찰청 블라인드 글로 분석해본 내란 수사 이 글은 경찰 내부자 또는 내부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이 블라인드 앱에 작성한 글로 보이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과 속도, 그리고 공수처의 역할까지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주요 내용과 경찰의 속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경찰과 검찰 간의 경쟁과 갈등핵심: 검찰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긴급체포와 같은 강수를 두며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가 보임. 경찰은 이 사건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냄.분석: 경찰은 수사 속도와 증거 탄탄함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으며, 검찰의 무리한 긴급체포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임. 검찰이 사건 주도권을 경찰에게 빼앗길까 우려해 서두르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음.2. 경찰 수사의 속도와 논리핵심: 경찰은 사건 배당 후 지휘부의 휴대폰 압수 및 분석, 통신영장 신청,.. 더보기 윤석열을 망상에 빠지게 만든 두 명의 거짓 선지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은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와 이만희 총회장이 보여준 행태는 단순히 종교적 정치 개입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망상 정치를 만들어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 감각을 왜곡하고, 국정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끈 두 사람의 행보를 소상히 밝혀본다.1. 전광훈: 망상 정치의 선동가극우적 선동과 정치적 영향전광훈 목사는 자신을 "대한민국의 영적 지도자"로 포장하며,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해 극우적인 선동을 이어왔다. 그는 강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며, 신도들과 광화문 집회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 저지를 주장했다.8·15 연설 지지: 전광훈은 "윤 대통령이 혁명의 자세로 자유통일을 이루겠다면 광화문 애국 시민들의 힘을 모아 끝까지 지지.. 더보기 SNS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글 첨삭지도 이승만처럼 외교를 잘하고 나라 발전의 기틀을 잡은 지도자가 없었다. 보수 대통령들은 좌파들이 뒤집어 씌운 프레임과는 달리 훌륭한 분들이었다. 이승만처럼고집불통 외교와민주주의를 외면하고독재의 기틀을 다진지도자가 없었다.보수 대통령들은기득권과 권력을 위해국민을 죽였다. 윤석열도 그분들처럼 저들의 제물이 되도록 할건가? 보수의 몰락은 죄없는 박근혜를 좌파의 제물로 던져주면서 시작됐다. 이제 윤석열마져 그리 된다면, 망하는 건 보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윤석열도그들처럼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보수의 몰락은부패한 권력을 감추기 위해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은폐하며자신들만의 성을 쌓던 순간부터 시작되었다.이제 윤석열마저그 부패의 상징이 되고 있다.망하는 건대한민국이 아니라기득권의 이익만.. 더보기 경제 보고서: 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와 한국 경제의 위기 1. 서론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와 탄핵안 부결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전례 없는 수준이다. 이번 보고서는 계엄 사태 이후 경제적 여파를 분석하고, 국내외 투자 환경, 주요 산업의 위기, 그리고 장기적 경제 전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2. 계엄 선포의 즉각적 경제적 여파2.1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계엄 발표 후 환율은 1442원까지 급등, 2시간 만에 40원이 상승하며 3~4개월간의 상승분에 해당하는 변동성을 기록.주요 해외 투자 상품과 주식은 5~10% 급락, 삼성전자는 런던 시장에서 6% 하락.외국환 평형기금의 대규모 개입으로 환율 안정화 시도, 외환보유고는 200억 달러 감소.2.2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엄 사태 이후 주식을 대규모 매도, 4개월간 .. 더보기 내란수괴 총살이 좋을까? 교수형이 좋을까? 아니면 참수?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윗대가리 하나의 생각 없는 결정으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의 수를 따져보라.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발언과 '다 때려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라는 망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이는 돌로 쳐 죽여도 시원찮을 만큼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이다.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이런 발언을 한 자가 어떻게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권력을 가질 수 있는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북한 위협 보고 중 했다는 이 발언은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신중함조차 결여된 태도를 보여준다. 비상계엄령과 망언의 역사적 맥락단지,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막으려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다 때려죽여'라는 발언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1980년 광주에서.. 더보기 2024.12.8 윤석열 탄핵 대전 충청 유권자대회 / 대전역 서광장 더보기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단상 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다녀왔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 군중의 모습은 장엄했고, 감동적이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들고 나온 응원봉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제 민주주의 지킴의 상징이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넘어가는 것 같았다. 속으로 다짐했다. 나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응원봉 하나 구입해야겠다.집회가 끝나고 자리 이동 중에 일이 있었다. 집회때문에 차 통행이 금지된 횡단보도 앞에서 무심코 길을 건너려던 순간, 나는 멈칫했다. 빨간불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정지해 있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순간적으로 짜증이 났다."이렇게 융통성 없는 시민의식이라니…"그러나 이내 생각이 달라졌다.어쩌면 이 철저한 시민의식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르겠다.사실, 지금까지 '절차.. 더보기 대통령 권한을 정당과 총리가 넘겨 받는다고? 그거야 말로 헌법 파괴다. “대통령이 스스로 직무를 내려놓고, 총리와 특정 정당이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게 지금 현실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정당과 국무총리에게 넘기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를 “질서 있는 퇴진”이라 포장하는 모습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헌법 파괴 행위"다. 1. 질서 있는 퇴진? 사실상 민주주의 폭거 국민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으로,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과 “사실상 직무배제”는 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대통령이 직무를 포기하고 그 권한을 국무총리나 정당에 넘기는 건,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이다. 질문: 만약 이런 일이 허용된다면? 대통령.. 더보기 내란수괴 두둔하는 국힘당,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술 주정뱅이 새끼와 무속에 빠진 마누라가 '대한 아파트'에 살고있었다. 어느날 무당말을 들은 여편네가 술 처먹고 헤롱헤롱대는 주정뱅이 윤가한테 말을 했다. " 여보 오늘 우리 아파트에 오늘 불을 지르면 운수대통이래... 불 한번 질러봐. 밑져야 본전이잖아 어서!" " ㅎㅎㅎ그럴까?그러지 뭐. 심심하던차에 잘됐네." 이렇게 불을 질러 온 아파트 주민이 한밤중에 화들짝 놀라서 밖으로 쏟아져 나옴.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미친놈을 당장 감빵에 처 넣어야 한다고 난리를 피웠더니 술이 덜깬 윤가 놈이 "죄송합니다. 앞으로 술 적게 먹고 불 안지르겠습니다" 2분 동안 빙그레 쪼개며 사과를 했다. 그런데 아파트 자치를 맡은 국짐이란 소장은 "주민여러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십시다. 술도 줄인다잖아.. 더보기 이전 1 2 3 4 ··· 9 다음
